폰테크 간편신청 금융감독원장으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사진)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퇴임 후 고액 연봉을 택한 금융위 출신 관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1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정기획위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전담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한 명이 겸임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다만 통제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예산 역시 국회가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2023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장도 받아들인 게 금감원을 개편하고 싶어서였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퇴직 후 고액 연봉을 받고 민간 금융사로 옮기는 관료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향해 “어떻게 금감원장이 다시 거래소를 가나.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그것은 격에도 안 맞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는 감독당국이 산업정책을 함께 다루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금감원에) 로비를 잘하는 회사도 있었다”며 “이상하게 필요 없는 시간에 전화가 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로비를 잘하는 업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감원에서 일하는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힘들었고, 원장이 바뀌면 또 다 바뀌는 문제가 있었다”며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해서 돌아가야지 왜 사람이 오면 다 바꾸고 시장도 같이 출렁거려야 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16일 대구·경북(TK) 지역구 3선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범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송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친윤계가 원내 운영을 계속 주도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새 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대선 패배 후 당내 내홍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다.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06표 중 60표를 얻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수도권 3선으로 친한동훈(친한)계인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30표를, 부산·경남(부산 진을) 4선인 이헌승 의원은 16표를 각각 얻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계와 영남권 의원들이 송 원내대표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분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 제2차관 등을 지냈다. 2018년 김천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당선돼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송 원내대표 선출로 대선 패배 후 친윤계가 원내 주도권을 유지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친윤계 핵심은 아니지만 당내에서는 범친윤계로 분류된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고, 지역구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어떤 과정이 있었든지 간에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하고 승복하고 모든 게 끝난 상태”라며 “이것을 다시 거슬러서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사령탑으로서 국회 과반을 차지한 거대 여당과 협상하며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당장 새 정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등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대선 패배 후 계속되는 당내 통합도 이뤄내야 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랫동안의 관행”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집권여당이 그런 부분부터 양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부분은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 쇄신과 통합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의견을 수렴해 (혁신위를) 조속히 발족해야 한다”며 “특정 계파나 정파 편향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가급적이면 2차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선 “임기는 6월30일까지로 돼 있다”며 “전당대회는 조기에 하자는 의원들의 견해가 많았다.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조기에 전당대회를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 선출로 국민의힘이 쇄신과 더욱 거리가 멀어졌다는 우려도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양향자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반 혁신·반 쇄신 선거였다”며 “이제 우리 당은 계엄의 늪으로, 다시 탄핵의 강으로, 도로 경북당으로 퇴행했다”고 적었다.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며 “자기들이 얼마전까지 무슨짓,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깡그리 잊어버린 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여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검찰 개혁 등 각종 입법 과정에서 혁신당과 공조해야 하는 만큼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은 혁신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혁신당 지지자들은 제헌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이 열리는 제헌절에 생계형 범죄자와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발표해야한다는 취지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며 자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다.
이는 대선 때부터 예상된 수순이다. 혁신당이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는 조 전 대표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제헌절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8·15 광복절 특사 등이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 전 대표 사면론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그걸 논의할 상황도 시점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내각도 구성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부를 구성하는 것과 민생 추경, 개혁 이렇게 세 가지 축”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새 원내 지도부 구성, 민생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다”며 “시기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면은 야합”이라며 선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 사면 검토도 법치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뒷거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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