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중 가장 속도 빠른 내란특검, 윤 기소하며 먼저 앞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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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1 13:3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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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특검 출범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개 혐의(5개 범죄사실)로 구속기소했다. 핵심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최대(20일)로 연장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고 구속 9일 만에 발빠르게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의 수사 속도는 비슷한 시기 출범한 다른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조 특검은 특검보를 임명하기도 전인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출범 6일 만인 지난달 24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기각 후 출범 10일 만인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첫 소환 조사했고, 18일 만인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하는 다른 특검들은 아직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선 소환조사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들 특검은 현재 관련자 압수수색과 조사, 신병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조 특검의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 과거 특검 사례에 비춰봐도 ‘속전속결’로 평가된다. 박영수 전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건 출범 117일 만이었다.
여기엔 조 특검 특유의 수사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법무연수원장 시절 낸 내부 교재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사건 초기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 수사기록을 특검팀에 넘긴 데다 검찰이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라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고,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4개월 남짓 남았다. 특검법상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2회에 걸쳐 각 30일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 특검의 수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른 특검에 비해 비교적 빨리 수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엠넷 (Mnet)의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3’)가 22일 막을 내린다. 이전 시리즈의 포맷을 답습해 새로울 것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 글로벌로 스케일을 키운데다 새로운 스타 댄서의 등장 등으로 이름값은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청률은 방영 내내 1%대를 오갔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높은 화제성을 보였다. 실제 굿데이터코퍼레이션 집계를 보면 7월2주차 기준 TV·오티티 예능 부문에서 7주 연속 화제성 1위를 기록했다.
사실 스우파3는 구성에서 이전 시즌과 달라진 점은 없다. 자신보다 실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댄서를 지목해 1대1 춤 대결을 펼치는 ‘약자 지목 배틀’이나 ‘계급미션’, ‘월드 오브 케이팝 미션’ ‘메가크루 미션’ 등 시즌1 부터 운영되던 경연방식을 답습했다.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편집해 구성하는 ‘악마의 편집’, 과도한 리액션 편집 등은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다만 스우파는 스케일을 키워 단점을 상쇄했다. 대부분 국내 팀들이 참여했던 이전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에선 5개 국가를 대표하는 6개 팀이 출전했다. 한국에선 ‘스우파1’의 인기 댄서들(허니제이, 아이키, 가비, 노제, 리정, 리헤이, 립제이, 모니카, 효진초이)이 ‘범접’으로 뭉쳤다. 일본은 세계적 안무가 리에하타가 주축인 ‘알에이치 도쿄’와 힙합 문화에 기반한 ‘오사카 오죠 갱’등 두 팀이 출전했다. 미국에선 올드스쿨 힙합을 주 장르로 하는 ‘모티브’, 뉴질랜드 대표로는 독특한 군무의 ‘로얄 패밀리’가 나왔다. 호주 대표로는 로얄패밀리의 전 구성원들이 주축이 된 ‘에이지 스쿼드’가 참여했다.
특히 방송이 ‘국가 대항전’ 형식을 띠게 되면서 시청자의 흥미를 더 끌었다. 같은 일본 출신이지만 정반대의 스타일을 가진 ‘알에이치 도쿄’와 ‘오사카 오죠 갱’의 신경전이나, ‘로얄 패밀리’라는 한 뿌리에서 시작한 ‘에이지 스쿼드’와 ‘로얄 패밀리’의 싸움은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했다. “한국인이라면 범접 응원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응원전도 뜨거웠다.
특히 범접의 ‘메가크루’ 영상 등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스우파3의 화제성을 끌어올렸다. 특히 한국의 정체성을 표현한 ‘몽경(夢境)―꿈의 경계에서’ 영상에서 범접은 갓을 쓴 저승사자 복장으로 굿판을 연상케하는 독특한 군무를 선보였다. 영상은 공개 4일 만에 1200만 뷰를 돌파했으며, 업로드 한 달이 된 20일 현재 1565만 뷰를 넘겼다. 엠넷의 공식 유튜브 채널 ‘더 춤’에 범접의 영상이 올라오자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등 공공기관이 ‘국가유산급 퍼포먼스가 왔다고 해서 찾아왔다’는 등 감탄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범접’은 세미파이널 단계에서 탈락하며 4위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 위주인 다른 팀에 비해 대부분 댄서들이 30대였고, 방송을 위해 만들어진 팀이다보니 구성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팀이 조기 탈락하면서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한국을 대표한다는 무게가 과했다’는 등 평가가 갈리고 있다.
독특한 캐릭터를 지닌 해외 출연자들도 화제성을 끌어올렸다. 특히 팀 ‘오사카 오죠 갱’의 ‘쿄카’는 인터넷상에서 ‘쿄카인’(쿄카+코카인)이라는 별명을 얻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9살때부터 댄서로 활동한 쿄카는 일본 스트릿 댄스계의 전설로 꼽힌다. 쿄카는 강해보이는 외모와 다른 귀엽고 친근한 행동, 월등한 춤실력 등을 보이면서 팬덤을 형성했다.
팀 ‘모티브’의 리더 말리는 메가크루 미션에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비유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에이지스쿼드’의 알리샤는 계급미션 당시 영상이 화제 되며 실력은 물론 캐릭터 ‘베티붑’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생기며 인기를 견인했다.
스우파3는 오는 22일 9화로 막을 내린다. 마지막화에서는 ‘에이지 스쿼드’ ‘모티브’ ‘오사카 오죠 갱’ 세 팀이 생방송 결승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다툰다.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구했고, 기존의 시행령으로도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지만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보조금 지급조건의 계약서 명시’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세부사항이 담긴 법령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개정 시행령이다. 방통위가 준비했던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세부 요건들을 법으로 강제하기 힘들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 내용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과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3사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 자료 제출은 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것”이라며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춘 새 시행령이 없어도 괜찮다면, 애초 시행령을 왜 개정하려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밤 사이 철원에 164㎜ 폭우가 쏟아지는 등 강원 지역에 내린 도로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강원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도내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철원 164.5㎜, 춘천 157㎜, 화천 129㎜, 홍천 116㎜, 양구 115㎜, 횡성 108㎜ 등이다.
이번 비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원소방본부에는 도로침수 등 1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나무전도 7건, 토사유출 3건, 침·배수 4건, 기타 2건 등이다.
이날 새벽 2시36분쯤 춘천 남산면 강촌리의 한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배수조치했다. 비슷한 시각 춘천 신북읍 용산리 한 국도에서도 도로 침수가 발생해 소방이 출동했다. 같은날 새벽 4시11분쯤에 홍천 북방면 원소리 한 국도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긴급조치를 했다.
강원도는 이날 새벽 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중이다.
또 침수 및 붕괴 우려가 있는 춘천 도로 2곳, 산책로 4곳, 세월교, 철원 둔치주차장을 통제했다.
강원도는 이날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10~50㎜, 강원 동해안 5㎜ 등이다. 또 강원 남부 내륙에는 5~40㎜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피해 복구 지원단’을 구성해 수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환 자제’ 지시도 내렸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비상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수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복구 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는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피해 주민 소환 자제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보험금 청구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전화번호 1577-1701)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체류 및 국적 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단속 및 범칙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긴급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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