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방법 지난 12일 오후 9시 58분쯤 경남 고성군 상리면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집 안에 혼자 있던 50대 남성이 숨지고 주택 내부 상당 부분이 불에 탔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50분만인 오후 10시 43분쯤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1975년 무료 진료소로 문을 열어 50년 동안 저소득층 환자들의 병원으로 자리매김 해온 전진상의원·복지관(이하 전진상의원)이 올해의 ‘포니정 혁신상’을 받았다.
포니정재단은 12일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타워에서 ‘제19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지난 50년 동안 사랑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후원자와 봉사자, 수많은 은인의 도움이 있었기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아픔에 함께할 수 있었다”며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함께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전진상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 진료,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함께 무료 유치원과 공부방, 장학사업 등으로 소외된 이웃의 삶 전반을 살피는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 구축에 헌신해온 그간의 행보에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고 말했다.전진상의원은 1975년 고 김수환 추기경의 권유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설립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표했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목적으로 만든 이 법안의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선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이 지난 11일 발의한 수사체계 개편 법안은 크게 4가지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 공소청(기소청) 설치·운영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운영 법률안 등이다.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수청과 공소청에 넘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관리감독 및 업무조정을 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들은 여당의 검찰개혁 구상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선 일단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걱정한다. 새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 위원 구성이 대표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4명, 대통령이 3명,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을 추천·지명해 임명하게 되는데 대통령과 여당 등이 임명하는 총 위원 수가 6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경제개혁연대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검찰이 그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자생적으로 행사한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 주요 과제인데, 국가수사위 구성이 그 권력 행사 제어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결국 다수파가 장악하고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측면을 어떻게 견제할지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공수처장과 경찰청장을 포함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로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기관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뒀는데, 행안부의 비대화 문제도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서로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경찰청장과 공수처장이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대로 된 견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법치 붕괴”라고 반발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는 위원 11명 대부분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기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발의가 정부와 논의한 사항은 아니며 조국혁신당 등과 협의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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