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월 209시간 기준 240만3500원)을 요구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 14.7%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양대 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이후 노동계가 첫 요구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2021~2025년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며 발생한 실질임금 평균 하락분(2.9%)을 반영해 인상률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실질임금 하락 여파로 소득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생계비 부담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민생 회복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도급제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도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고용노동부에 도급제 노동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정부·국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좁을수록 저임금 구조가 확대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나빠진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위는 (확대 적용을) 내년으로 미루고, 노동부에 미루고, 국회로 미루고 있다”며 “개별 노동법이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헌법상 노동권 보장의 의미를 구현해왔듯 이제는 최저임금법도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법률 존재의 의미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을들의 갈등’이 아니라 ‘구조에 책임 묻는 연대’”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지려면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 공유제, 온라인 플랫폼법, 상가임대차법 개정,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같은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제주는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날부터 내린 비와 강한 바람으로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도 접수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제주에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산지와 남부 중산간, 북부, 서부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전날(15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이어진 누적강수량은 한라산남벽 52㎜, 진달래밭 50.5㎜이다. 해안 지대인 한림과 애월에도 각각 51.5㎜, 38.0㎜의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측정됐다.
피해 신고도 일부 접수됐다. 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주말과 이날 오전 10시까지 강풍과 호우로 인해 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10시11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서 맨홀이 역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11시20분쯤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소방 당국이 안전조치를 취했다.
16일 오전 9시18분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배수로 막혔다는 신고가, 오전 9시22분 제주시 한동리에서는 강풍에 신호등 와이어가 늘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6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면서 “하천변 산책로, 한라산 둘레길, 오름, 올레길 출입을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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