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해외 원조를 삭감하면서 올해 세계 보건 기금 규모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세계가 ‘보건 긴축 시대’에 들어섰다고 경고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세계적 의학 학술지 랜싯에 게재된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과 보건계측·평가연구소의 공동 연구는 “올해 세계 보건 기금의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112억달러(약 15조원) 감소한 384억달러(약 53조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연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주요 공여국이었던 미국은 올해 세계 보건 기금을 전년 대비 최소 67% 삭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 취임한 후 “(미국만) 거액의 돈을 부당하게 내도록 요구받고 있다”며 WHO 탈퇴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WHO 전체 예산의 약 18%를 부담해왔다.
연구진은 “세계 보건 긴축 시대가 도래했다”며 주요국들의 연쇄적 원조 삭감 흐름에 우려를 나타냈다. 연구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해보다 40%, 프랑스는 33%, 독일은 12%에 달하는 해외 원조 예산을 각각 줄였다. 지난 2월25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해외 원조 예산을 삭감해 국방비 증액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진은 보건 기금 삭감의 직접적인 피해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동안 아프리카는 미국의 원조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말라리아 등 질병 치료 사업을 전개해왔다. 특히 모잠비크와 말라위는 에이즈 치료에 있어 미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해왔다.
연구진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세계 보건 성과를 지키기 위해 재정 회복력 강화가 시급하다”며 “재원 조달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건강 격차는 더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일 랜싯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국의 해외 원조 삭감으로 5년 내 140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간쑤성 톈수이시의 사립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납중독 사건은 간식에 든 공업용 색소(물감) 때문이라는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장이 질 좋아 보이는 간식 사진이 나오도록 조리사에게 물감을 사용해 간식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이 21일 게재한 간쑤성 성정부 조사단의 마이지구 허스페이신 유치원 원아 납 중독 사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치원 조리사 허모씨는 지난해 4월과 지난 2월 두 차례 걸쳐 온라인에서 노란색(1200g), 빨간색(1000g), 녹색(900g) 물감을 구매했다. 물감에는 ‘식용불가’ 표시가 명확했지만 허씨는 이를 밀가루에 섞어 만든 옥수수롤빵과 삼색대추빵을 만들었다. 물감이 든 빵은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월평균 6차례씩 원생과 교직원 간식으로 제공했다. 옥수수빵과 대추빵에는 각각 kg당 각 1340mg과 1052mg의 납이 검출됐다.
조사결과 원장 주모씨가 투자자 리모씨 등의 동의를 얻어 급식에 물감을 넣도록 조리사에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치원 측이 과거에 사용하던 식용색소가 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학부모에게 보여줄 사진에 아름다운 색감을 강조하기 위해 물감을 넣었다고 조사단 측은 밝혔다. 물감이 들어간 간식 사진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유치원 홍보 사진으로 배포됐다.
조사단은 아울러 톈수이시 제2인민병원이 원아들의 검사 결과를 조작해 지난 6월까지 7명의 혈액에서 기준치를 넙는 납 농도가 검출됐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허스페이신 유치원 주변 환경의 오염 여부도 조사했다. 유치원 인근 대기, 지표수, 지하수, 토양 등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했지만 모두 관련 환경 품질 기준을 충족했으며 납 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일부 학부모들이 톈수이시 당국을 믿지 못하겠다며 시안, 상하이 등 다른 도시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며 병원 측의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2006년 톈수이시에서 토양 오염 사건으로 인한 집단 납 중독이 발생해 이번에도 인근 공장의 오염 물질 배출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조사결과 허스페이신유치원 원아와 교직원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납 중독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은 원장 주씨와, 이 유치원의 실질적 지배자인 투자자 리씨, 조리사 4명 등 유치원 관계자 6명을 유독·유해식품생산죄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 밖의 관련자들도 추가 조사 중이다. 조사기간 학부모들은 시 정부 건물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으나 중국 온라인에는 올라오지 않았다.
독립 저널리스트들은 이번 납 중독 사태의 배경으로 사립유치원 위주의 보육 체계를 거론했다. 2010년대 맞벌이가 늘면서 유치원 입학난이 문제가 되자 당국은 규제를 대폭 풀어 영리형 민간 유치원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열과 맞물리면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1년에 1만~2만위안(약190만~380만원)의 등록금을 내더라도 선행학습을 시켜주는 유치원과 고소득층이 다니는 영어유치원, 국제유치원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 한때 전체 유치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교육 전문기업뿐 아니라 조명시설 업체 등 인테리어 기업도 유치원 사업에 뛰어들었다. 상장을 노린 인수합병 시장도 생겨났다. 문제가 된 유치원도 프랜차이즈 유치원으로 연간 수업료는 1만 위안, 보육료는 3500위안, 월 식비는 360위안이다. 투자자 리씨는 총 4곳의 유치원 실소유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2018년 규제를 강화해 영리 유치원의 상장 등을 금지했다. 이후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영리 유치원 줄페업과 도산이 문제가 됐다. 영리 유치원들은 초기 부동산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 원비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고 전해진다.
중국 신문 신경보 탐사기자였다가 일본으로 이주한 왕즈안은 유튜브에서 “2016년 1600만명이던 신생아 수는 2024년 800만대로 떨어졌고, 2020~2023년 사이 2만9000개의 사립 유치원들이 문을 닫았다”며 “납 중독 사건의 배경에는 유치원들의 경영환경 악화와 사생결단식 경쟁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당시 한국과 무역 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미국 당국자가 한국이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최종 관세율을 15~18% 수준으로 낮추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이라고 볼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그냥 평균 관세율이다. 난 한국이 철강, 자동차와 다른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관세율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이 세계와 교역하는 조건을 재설정하는 것이고 그 조건은 ‘상당히 더 높은 관세’”라고 분석했다.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세계는 주고 미국은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성을 중시하지 않는 점이 그가 관세 협상에서 모든 나라를 똑같이 대우하는 이유라고 풀이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한국과 같은 처지라며 “10~20% 사이 어딘가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분명하며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예외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며 그는 품목별 관세 완화를 위해선 “(한국이) 엄청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에서 이틀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방기상청 창원지방기상대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현재 도내 18개 시군 전체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도내 누적 강수량은 창녕 도천지점 370㎜로 가장 많았으며, 산청·하동 지리산과 함안 등에 200~300㎜가량 내렸다.
전날부터 폭우가 곳곳에서 쏟아진 탓에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도내에는 피해가 속출했다.
오전 6시 기준 호우 피해 관련 경남지역 소방 활동 실적은 255건을 기록했다.
전날 오후 4시 5분쯤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연산마을에 토사가 밀려 주택 1채를 덮쳐 60대 여성 1명이 토사에 하반신이 깔려 구조됐다.
밀양 무안면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는 전날 집중호우로 환자와 직원 등 5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보트로 대피했다.
경남도는 도로와 주차장, 강변 산책로, 세월교 등 257곳을 통제하는 등 비상 2단계를 발령해 호우 피해에 대응한다.
부산은 현재 강서구, 사하구, 영도구, 서구, 동구, 중구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내려졌다.
부산과 경남지역의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200㎜다. 많은 곳은 300㎜ 이상 내리겠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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