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꿀팁 미 국방, 미·필리핀 방위조약 강조…유사시 한국 역할 확대 요구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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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6 13: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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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꿀팁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왼쪽 사진)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오른쪽)과 만나 미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약의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비슷한 내용의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에도 인도·태평양 유사시 역할 확대를 주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면담하며 “풍부한 역사를 가진 우리 동맹은 지금처럼 강력하거나 핵심적이었던 때가 없었다”며 “우리는 상호방위조약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조약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우리의 군대와 항공기 또는 해안경비대 선박 등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고 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사시 한국에도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미 동맹의 공조 영역을 한반도와 그 주변을 넘어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에 동의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은 양국이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지원해야 한다는 집단방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당사국이 태평양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당사국이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나는 미국과 필리핀의 동맹은 남중국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며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강화할 수 있어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날 마르코스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양국의 철통같은 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들은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며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대한 공동의 헌신을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YTN 방송 인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 통일교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해 해당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교 관계자는 “지난 18일 압수수색 이전에 통일교에서 파악한 자료를 특검팀에 이미 제출했다”며 “목걸이의 최초 구입 자금은 통일교 자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단체 본부가 수년간 보관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해당 지출이 조직 자금 또는 공식 업무와 연관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전달한 가방과 목걸이 등을 사는 데 통일교의 자금이 활용됐는지, 이 과정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나 결재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금품 전달에 대해 “한 총재 결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 시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시행사 대표,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는 2018년 3~11월 부산 북항 재개발 D-3블록 경쟁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기준, 평가위원 후보 정보를 특정 시행사 측에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는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 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시행사가 A씨를 통해 공사에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위원으로 선정돼 최고점을 줬다. 결국 시행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D-3블록 사업을 수주했다.
이후 시행사는 특급호텔 계획 대신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부산시에 신청했다. 부동산 개발로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었다. 시가 항만공사에 의견을 요청하자 A씨는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로 사업계획을 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회신했다. 시는 2020년 4월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8235억원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해 77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B씨 등은 2021년 5월~2023년 2월 A씨에게 용역계약을 가장해 11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브로커(미국 국적)에게 15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다른 브로커에게도 40억원의 수익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미국인 브로커가 받은 150억원 중 129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2030년간 총 8조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최대 항만재개발사업이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시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자 한 통일교 현안 중 하나인 ‘YTN 인수’와 연결돼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2022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을 담당한 주관사였다. 특검팀은 당시 매각 과정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2022년 전씨가 윤씨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 확인하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인수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씨에게 건넨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가 YTN 인수와 관련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각종 통일교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윤씨가 김 여사 선물들을 구입한 뒤 사후 통일교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기안서를 확보하고 자금흐름을 살피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도 압수수색했다. 외교부 산하의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맡는 기관이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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