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한라산 해발 1138m 지점에 우리나라 최남단 공역의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한라레이더’가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한라레이더’는 기존 해발 347m 지대에 위치한 동광레이더의 사각지대 극복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개소했다.
하루 평균 1000 여대의 항공기를 통합 감시하는 ‘한라레이더’는 항공기 위치와 고도를 탐지할 수 있는 1차 감시레이더, 항공기와 무선통신을 통한 항적 식별이 가능한 2차 감시레이더, 다양한 항적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자동종속감시 시설까지 3중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관제사와 조종사 간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도록, 항공이동통신시설과 데이터링크 장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윤영진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본부장은 “한라레이더는 대한민국 항공안전 감시체계의 핵심 기반시설이며, 공사는 차세대 감시장비와 연계한 선진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즉시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퇴짜’를 놓은 셈이다. 통합안이 아시아나 항공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고, 통합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12일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은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했고,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통합방안의 조건으로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있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심사관의 검토 및 필요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2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이후 6개월 내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이 제출 마감일이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마일리지 통합 및 변경 금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두 회사의 기준이 비슷해 1 대 1 통합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신용카드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차별 우려가 제기됐다.
두 회사의 잔여 마일리지 이연 수익은 올해 1분기말 기준 대한항공이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이 9519억원이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12일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송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미호강은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안전 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날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21일 열린다.
이 시장 등 3명과 함께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은 김영환 지사를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 2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재난 컨트롤타워인 김 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김 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5개월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장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은 사회적 참사에 대처하는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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