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며 여러 분야에서 제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제도 개혁은 결국 법의 문제이기에 여러 법률가들이 관여하거나 외부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제도 개혁 과정에서 그 분야의 실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전문 분야는 오랜 생업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에 이해관계와 편견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은 원래 자기 일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다. 나 같은 경우, 이혼소송에서는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가 있더라도 남의 일처럼 넘길 수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청사에 출입하는 행정 절차는 조금만 까다로워져도 불편함을 호소할지 모르겠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은 다른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고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변화를 압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맡았던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로 시작하는 분석은 대체로 위험하다. 모든 사례를 다 겪어봤을 리 없고 반대의 사례는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 분야의 개혁이 논의되다 보니 ‘이렇게 하면 결국 범법행위를 막을 수 없어 나라가 망한다’ 또는 ‘저렇게 하면 과도한 규제로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보인다.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 비관적 전망을 만들어내기는 쉽다. 공정거래 정책을 이렇게 하면 시장경제의 수호자인 공정위의 법 집행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나, 자본시장 규제를 저렇게 바꾸면 자본시장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쳐 기업은 활력을 잃고 외국인 투자가는 떠난다는 비관론을 엮어내기는 어렵지 않다. 학폭 사건을 이렇게 하면 학교가 무너진다, 가정법원 사건을 저렇게 하면 당사자들의 삶이 무너진다는 주장을 찾아보기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런 예언이 현실화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내가 변호사 업무를 한 약 20년의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제도가 새로 생기고 바뀌었고 수많은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졌다. 어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러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 사회나 한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는 더 발전했다. 한국은 여러 불안한 부분을 안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봐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다. 특정 제도가 바뀌었다 해서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봐도, ‘A라는 제도 내지 B라는 기관을 어떻게 하면 C라는 가치가 무너진다’는 식의 극단적 비관론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제도 개혁 논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제도가 지키려는 대상이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점규제나 자본시장 정책을 두고 논쟁을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시장경제와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지만 작동하고 있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영역 자체가 전혀 기능하지 않고 누구도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런 논의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제도 개혁이 진공 상태의 논리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시대 상황의 산물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헌의 역사를 보더라도, 1960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 직후에는 의원내각제가 당연한 귀결이었지만, 1987년 6월에는 대통령제가 유일한 선택지였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데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관한 장단점 분석은 무의미하다.
결국 제도 개혁에 관해 발언하는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는 오히려 그에 앞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법관의 심증이 중립에서 인용 혹은 기각으로 기우는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지 늘 궁금하지만 끝내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법관들은 어떤 사건이 분쟁으로 비화해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로펌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 여기에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난해봐야 나아질 것은 없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 점을 염두에 두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출발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고 한 사람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 전문가로서 보기에 중요한 문제라도 굳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강도와 빈도를 높여가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차갑고도 따뜻한 자세가 우리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서울 마포구가 247개에 달하는 관내 횡단보도 경계석 턱을 모두 낮추는 작업을 완료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와 고령자들이 경계석 턱을 넘느라 힘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무장애길 사업(턱낮춤 사업)’을 최근 모두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마포구 관내 횡단보도 247곳의 경계석은 모두 횡단보도 폭에 맞춰 높이가 낮아졌다. 횡단보도 턱 낮춤이란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석을 횡단보도의 폭에 맞춰 높이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경계석은 차량의 보도 침범을 막고 교통사고 시 차량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지만 높낮이 차이로 인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이 불편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구는 인도와 도로를 구분짓는 기존 주변 경계석은 그대로 놔두되 횡단보도가 있는 곳만 횡단보도 폭에 맞춰 경계석을 낮춤으로서 교통사고 위험도 최소화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구는 주민센터와 협력해 지난해 5월 지역 내 횡단보도 전 구간을 전수조사해 보행량이 많은 지하철역, 아파트 단지, 학교 인근 134곳을 1차 정비구역으로 정해 턱 낮춤 작업을 실시했다. 올해는 보도턱 단차가 2㎝이상인 113곳을 2차 정비구역으로 정해 최근 모든 경계석의 턱낮춤을 마무리했다.
이번 턱 낮춤 작업을 진행하면서 노후 보도블록 교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정비 등도 함께 추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보행약자는물론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걷는 길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걷고싶은 도시 마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하마스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네타냐후는 단계마다 협상을 방해하는데 능숙하다”며 “어떤 합의도 맺으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로 지난 6일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간접 휴전 협상은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군과 인도적 지원, 종전 보장 문제가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전 협상 중에도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참상이 이어졌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새벽부터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5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
보건부 집계로는 2023년 10월 전쟁이 발발한 이래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5만8000명 이상, 부상자는 13만8000명 이상이다. 하마스는 사상자 집계에서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지만 유엔은 여성과 어린이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본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과태료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버린AI(자국이 통제권을 가지는 AI)는 내년 중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를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산 AI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며 “내년에는 소버린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버린AI가 없으면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무기를 갖출 수 없다”며 “외산 솔루션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 실행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스스로 깎은 데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노 의원 질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배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정부 R&D 예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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