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2019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운전자 옆 보조석에 앉으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탑승을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지 못하고 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이 탑승 거부의 근거가 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조석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단에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결정을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 하에서 우리의 동맹(한미동맹)이 계속 번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재차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브루스 대변인은 또 지난 6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뒤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밝혔다.미 정부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이후 대언론 브리핑이나 성명 발표 등 공개적·공식적인 형식으로 통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화가 이뤄진 지 나흘만이다.한국 대통령실은 통화 직후 상세한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가급적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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