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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국민주권 실현 위해 지방분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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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0 17: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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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77주년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것은 헌법 정신을 계승해 주권자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라며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26년까지 보장된 지방이양 사무 재원의 영구 보전이 필요하다”며 “2006년 이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을 현재 내국세의 19.24%에서 24.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0대 30, 궁극적으로는 50대 50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는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8일 당내 인적쇄신 대상을 추가로 밝히는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제시한 최고위원회 폐지 혁신안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최고위원을 권역별로 선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호준석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혁신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 인적쇄신 명단을 공개하는 안도 염두에 두고 인적쇄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호 혁신위원은 “추가로 사람을 거명하는 인적쇄신 논의가 있을 수 있겠나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추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지난 16일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위원장이 밝힌 1차 인적쇄신 대상은 혁신위가 아닌 ‘개인 자격’의 발표였다고 호 혁신위원은 전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요구한 거라는 천명이 있었다”며 “혁신위 전체 논의와 별개 트랙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했다”고 밝혔다. 혁신위 논의 없이 1차 인적쇄신 대상이 발표된 것과 관련한 혁신위원들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호 혁신위원은 설명했다.
혁신위는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 권역별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가로 비대위에 제시했다. 호 혁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을 수도권 3명, 충청·강원권 1명, 대구·경북권 1명, 부산·울산·경남권 1명, 호남·제주권 1명 선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호 혁신위원은 “최고위원 폐지에 대해 당내 여러 이견도 있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가능성 있다고 봤다”며 “전국 정당화 효과가 있고, 수도권 민심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안된 제도”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원소환제를 강화하는 ‘당원 주도 인적쇄신 제도화’ 혁신안도 내놨다. 당원소환위원회를 신설하고 당원소환 대상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당직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책임 당원의 100분의 20 이상, 시도당별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된 당원소환 청구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조기 공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호 혁신위원은 “당원소환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당원 투표에 부쳐 특정 지역구에 대해 조기 공천을 결정하는 내용”이라며 “차기 총선에 저분(문제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못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과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1호 혁신안’, 최고위원제 개편을 담은 ‘2호 혁신안’, 당원 주도 인적쇄신 제도화의 ‘3호 혁신안’을 비대위에 올린 상태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이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 ‘4호 혁신안’으로 논의됐다. 호 혁신위원은 “큰 방향에 대해 모두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비대위에 부의돼있는 1·2·3호 (혁신)안건이 결과가 결정되면 그 후에 4호 안건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영화 ■ 리틀 포레스트(OCN 무비즈 오후 6시10분) = 시험, 연애, 취업 어느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도시 생활에 지친 혜원은 고향으로 돌아온다. 혜원의 오랜 친구 은숙은 마을 농협은행에서 일하며 일탈을 꿈꾸고, 재하는 서울의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와 농사를 짓는다. 세 사람은 직접 키운 농작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사계절을 보내고, 고향에 온 이유를 깨달은 혜원은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 예능 ■ 핸썸가이즈(tvN 오후 8시40분) = 배우 차태현·이이경·신승호, 전 이종격투기선수 김동현, 펜싱선수 오상욱이 매일 반복되는 끼니 고민을 해결하고자 나섰다. 이날 찾은 곳은 서울의 가장 큰 시장인 경동시장으로, 1년 365일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에선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가수 존박이 손님으로 출연해 12첩 백반, 뼈 구이, 막국수 등을 함께 즐기며 든든한 시장 음식의 매력에 빠진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특검팀 조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에 대해 진술을 피해왔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김 전 사령관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어 특검팀에서도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부정하거나 진술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6일에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을 모두 부인하거나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차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들었는지, 혹은 본인이 해병대 수사단 측에 관련 의혹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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