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강원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윤동연 판사는 2023년 9월12일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침해한다며 건설 현장 진입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과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당초 약식명령에서 받았던 300만원 벌금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받았다.
박 이사장과 황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공사현장 출입구 앞 2차선 도로에 접이식 사다리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두 시간가량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자재 운반 화물차들이 석탄발전소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활동가들은 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할 것이며, 차도 점거 등 비폭력 시위는 기후위기로부터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석탄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시위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이사장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에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변호사는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은 입법 청원, 주주총회 참석 등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버스 총격 테러에 대해 하마스가 자신이 배후라고 자처하고 나섰다.
하마스의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은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예루살렘 점령지의 라모트 정착촌에서 있었던 작전은 우리 소관”이라고 밝혔다.
알카삼여단은 “이 작전은 시간과 장소 측면에서 당신들을 놀라게 했다”며 “이는 나치 군인들과 범죄적 정착민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알카삼여단은 또 전날 총격 후 이스라엘이 개진한 강도 높은 단속 작전에 대해 “연좌제로 우리 국민을 억압하려는 점령군의 모든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이는 광범위한 폭발을 부르는 도화선 역할을 할 뿐”이라고 했다.
전날 예루살렘 북부 라모트 교차로 부근 정류장에서 무장 괴한 2명이 버스에 총격을 가해 6명을 살해했다. 이스라엘은 사건 직후 요르단강 서안에서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용의자들이 살던 자택을 파악해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울산시는 스웨덴 헥시콘(Hexicon)사가 보유한 문무바람 주식회사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투자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에서 세계 최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민간 투자기업 중 하나인 헥시콘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헥시콘사 마커스 토르 최고경영자(CEO)와 주영규 문무바람 사업 총괄 대표 등이 참석했다.
헥시콘사는 현재까지 약 1200억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하는 등 총 4조4000억원을 문무바람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울산 앞바다 약 70㎞ 지점에 75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헥시콘사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세계적 부유식 해상풍력 기업으로 다중터빈 부유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 문무바람㈜ 은 헥시콘사가 전체 지분을 보유한 특수 목적 법인으로 문무바람 사업의 개발·운영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문무바람은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에 협력한다. 울산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투자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인프라)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등 울산이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울산 앞바다 60∼80㎞ 해상에는 총 5.8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조성 중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세계적 기업과 지역 산업계가 협력해 울산이 청정에너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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