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웹하드순위 세수 만회하려면 비과세·감면 줄여야 하는데···정책·정치적 부담에 기재부 ‘골머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7 06:10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신규웹하드순위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약속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줄이기에 기획재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여파로 세금을 깎아준 비율이 법정한도를 3년 연속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세금감면 사업도 근로소득자·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 기한이 다가온 19조원 규모의 72개 조세특례제도 일몰 종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 등 27건에 대해 심층평가해 다음 달까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0조원에 달하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이미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법정한도(15.6%)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감면액 전망치가 크면서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4000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5000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1조6000억원), 농협·축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1조3000억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1조2000억) 등이다.
대부분 종료하기엔 정책적·정치적 부담이 큰 사업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사업의 주요 대상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라서 줄이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 사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1999년 처음 도입했지만, 카드 사용이 대중화된 이후에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몰 연장만 10번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도 올해 심층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충돌해 폐지하기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 지역 내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과거 심층평가에서 폐지가 권고됐지만,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3년간 살아남았다. 중소기업 본청 소재지, 업종, 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세입 여건이 개선돼 내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킬 수도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세감면율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지키기 수월해졌다. 기재부는 오는 9월 내년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 연장을 건의하되, 타당성·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강선우 지지 부적절 발언대변인 “갑질은 상대적”정책 역량 부족 지적에는“전문성 필요 없어” 주장
당 내부에서도 비판 확산“노동 감수성 강조해왔던민주당 기조에 안 맞아”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옹호에 나선 여당 지도부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강 후보자를 감싸며 나온 ‘일반 직장 내 갑질과는 다르다’ ‘갑질은 상대적’ 등의 발언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며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공적인 일이냐,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그런 일(사적인 심부름)을 하면서도 불만 없이 잘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최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며 “전현직 보좌진의 (강 후보자가 갑질을 한 게 아니라는) 반대된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쓰레기 버리기, 자택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가부는 정책 역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는 지도부 인사도 있다. 한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의원에게 정책 역량을 말하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며 “특히 여가위(여가부)가 정책 역량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의 지역구 관련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예산 삭감을 당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오히려 정 전 장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것을 갖고 글을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며 “상임위원이랑 장관과 (말이) 오갔던 것을 글을 올리면 앞으로 상임위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무리하게 감싸는 것이 갑질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해 온 민주당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원내운영수석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직장 상사와 직원,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위계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주장을 두고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이 향후 지지율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강 후보자 임명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 국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강 후보자 자진사퇴가 대통령과 당 모두에 가장 부담이 덜 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27일에 독일 보훔대학교 한국학과에서 번역 워크숍과 낭독회가 있었다. 한국학과 학생들이 한국 작가의 단편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발표하는 행사다. 내 단편이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번역하거나 연구할 만한 문학적 가치가 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실력은 엄청났다. 오전에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번역 워크숍 수업을 했고, 저녁에는 지역 주민들도 참가하는 공개 행사로 낭독회가 있었다. 굉장히 즐겁고 인상 깊은 하루였다.
요즘 해외 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은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 스페인 살라망카대학교,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그리고 이번에 보훔대학교 한국학과 수업까지 세 번째다. 모두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한국어로 진행하면서 매번 학생들의 실력에 놀랐다. 보훔대 한국학과에서 나를 초청한 교수님은 한국인 여성이며 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았다. 어떤 학생은 이 교수님 번역 워크숍을 벌써 몇번째 되풀이해 수강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학생들이 번역한 한국 작품은 나중에 모아서 학교 문예지 형태로 출간도 한다.
교수님은 간호사인 언니를 따라 독일에 오셨다고 한다. 독일은 학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한국학과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셨다.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는 성장하여 지금은 프랑스에서 살면서 무용가 최승희 선생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교수님은 그래서 독일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내가 살면서 공부했던 미국을 떠올렸다. 어째서 러시아 문학을 미국에서 공부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대답은 돈이다. 러시아는 외국인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러시아인에게는 러시아 국립대학교 학비가 무료지만 어디까지나 자국민이 국립대학교에 다닐 때만 해당하는 얘기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같은 한국인 자녀들에게 과외수업을 하거나 여행 가이드로 일하거나 뭔가 공부와 관련이 없는 학교 밖의 노동을 해야 한다.
한국은 자국민이고 외국인이고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기회가 몹시 적은 곳이라 차라리 러시아가 나은 것 같기도 하다. 대학원에 장학금 제도가 없다는 것은 고등교육에 그만큼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력 있는 인재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정당한 연구 노동을 수행하며 연구자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은 대학원 장학금 제도가 다양하고 폭이 넓어서 외국인도 조교로 일하면 등록금을 면제받고 생활비도 벌어서 자기 힘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최소한 내가 공부할 때는 그랬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교육 예산이 전부 깎이면서 국공립대학교들이 어문계와 순수자연계 등 기초학문 분야를 전부 통폐합하고 있다. 말이 좋아 통폐합이지 교육 예산을 증발시키고 학과를 없애고 기초학문 연구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이 수시로 추방당한다.
지난 4월 필립 K 딕 상 시상식에서 만난 수보드하나 위제예라트네 작가님의 본업은 역사학 교수인데 올해 봄 학기 동안 학생 세 명이 강제추방을 당했다고 한탄했다. 학생만 위태로운 게 아니다. 위제예라트네 작가님은 스리랑카계 영국인이고 부인은 일본인이다. 부부 모두 백인이 아닌 것이다. 작가님은 미국 학교에 처음 자리를 잡았을 때는 학교가 좋아서 미국에 오래 머무를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되니 영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셨다. 그 후 트럼프 정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국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작 탈출하길 잘했다는 씁쓸한 생각과 동시에 미국에서 유학하는 후배와 학생들이 떠올라 마음이 불안해졌다.
한국에서는 스물세 살의 젊은 이주노동자 청년이 폭염에 목숨을 잃었다. 한두 번이 아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온 사람들이 얼어 죽고 끓는 더위에 죽고 산업재해로 죽는다. 이 와중에 극우단체가 동포와 이주민들을 겨냥한 혐오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은 다르지 않냐고? 나를 초청한 교수님은 이주노동자의 가족으로 독일에 정착했다. 그리고 한국학 교수님이자 한국 문화예술을 다큐멘터리로 재조명하는 예술가의 어머니가 되었다. 사람의 삶이란 이렇게 입체적인 것이다. 한국은 천연자원도 별로 없고 땅도 좁은 나라다. 우리에겐 사람만이 희망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규웹하드순위 세수 만회하려면 비과세·감면 줄여야 하는데···정책·정치적 부담에 기재부 ‘골머리’ > 자유게시판

신규웹하드순위 세수 만회하려면 비과세·감면 줄여야 하는데···정책·정치적 부담에 기재부 ‘골머리’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

마이페이지

장바구니

오늘본상품

위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