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훔친 차를 몰고 다닌 혐의(차량 절도 등)로 A군 등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9일 오후 2시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도로에서 훔친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당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인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정차를 요구하자 도주했으며 아산과 천안 일대 6㎞ 구간에서 10분가량 운전했다.과속과 역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을 일삼던 이들은 천안 동남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에 포위되자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무면허 상태였으며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이 몰고 다닌 차는 경기도 평택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건을 아산경찰서에서 평택경찰서로 이첩해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6·25 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 24명에게 무공훈장을 서훈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24명에게 무공훈장을 서훈하고, 참석한 유가족에게 애국 헌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국방부는 6·25전쟁에서 공적을 세우고도 서훈이 누락된 공로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추가로 서훈하는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340명이 무공훈장을 받았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수여식에서 “위기에 처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적 지역에 침투해 유격작전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비정규군 무공수훈자에게 국방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무공훈장을 받은 인물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고 이영이 8240부대 예하 울팩1...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송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앞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12월10일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 117조는 부당한 제소를 막자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그런데 재판부가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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