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2일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을 차례로 예방했다. 3일째 국회 방문이다.우 수석은 먼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만났다. 용 대표는 “이태원 참사가 2년7개월이 지났지만 이전 정부 방해와 비협조로 제대로 된 조사 개시도 못 한 상황”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두고는 “재정 건전성 비판에 휘둘리다가 실기하면 경제를 회복하는 골든타임을 더 놓치게 될 수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을 언급했다.우 수석은 “추경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논의하다가 집행 시기가 늦어지는 게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며 “추경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우 수석은 또한 “작은 정당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고 경청하고 소통의 통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달 진수식 도중 쓰러진 신형 5000t급 구축함의 수리와 복구 작업을 마치고 진수식을 다시 진행했다.조선중앙통신은 13일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6월12일 라진조선소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따라 이 구축함의 함명은 강건호로 명명됐다. 함급은 5000t급이다. 강건은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한 인물이다. 또 6·25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을 지냈다가 전사했다.조선중앙통신은 “신형구축함의 연속적인 보유는 함선공업부문 노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과 우리 국력의 일대 저력의 시위인 동시에 조국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당 중앙의 해양전략 실현에서의 독보적인 진일보”라고 평했다.앞서 지난달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진행된 5000t급 구축함 진수식 과정에서 함정이 기울어 선체 일부가 바다에 빠지고 파손됐다고 북한 매체는 보도했다. 이를 현장에서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표했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목적으로 만든 이 법안의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선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이 지난 11일 발의한 수사체계 개편 법안은 크게 4가지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 공소청(기소청) 설치·운영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운영 법률안 등이다.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수청과 공소청에 넘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관리감독 및 업무조정을 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들은 여당의 검찰개혁 구상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법조계에선 일단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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