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멕시코에 30% 상호관세…“무역적자는 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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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6 07:18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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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EU와 멕시코제품에 대한 30%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그는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상호관세 부과의 최우선 목적이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한국·일본 등에 보낸 서한과 마찬가지로 협상에 따른 관세 조정 가능성과 보복관세 부과 시 재보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EU 상호관세율은 지난 4월 첫 발표 때보다 10%포인트나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 완전하고 열린 시장 접근”을 제공할 경우 관세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농산물 수입,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온 EU에 대한 추가 압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멕시코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지난 2월 펜타닐·국경 대응 미비를 이유로 부과된 25%보다 5%포인트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의 미국 반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체결국인 캐나다에는 지난 10일 35%의 관세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EU는 “비례적 대응”을 포함해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협상 타결에 방점을 찍으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EU 27개 회원국은 지난해 교역량 기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9759억달러)이고, 멕시코는 단일 국가 기준으로 미국의 제1 교역 상대국(8400억달러)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들에게 일방적 관세폭탄으로 위협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은 한층 악화하고 있다.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는 관세 서한 발송은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전까지 상대 국가를 몰아붙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술을 보여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부에 건넬 조언을 묻는 말에 “그저 열심히 일하라고 말할 것”이라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용당해왔다. 솔직히 말해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나빴다”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거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열린 것은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그리스 아테네가 상징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한 새로운 환경에서 주권자 의지가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전범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말로 연설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을 ‘친위 군사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한 바탕에 ‘K민주주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키세스 시위대, 핫팩·난방버스 연대 등을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갔다”고 덧붙였다.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으로 자유, 평등, 가치를 들고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라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 있으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끝없이 입증해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말미에 이 대통령은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시라”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폭염 속 옥외 노동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지속되는 폭염 속 옥외 노동자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6일 인천에서는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고,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인권위는 “폭염은 이제 계절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위험 요인이 됐다”며 “온열질환 사망자의 80% 이상이 옥외에서 발생하고,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1.2%로 가장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권·건강권은 헌법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며,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폭염을 산업재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분 공급과 시원한 휴식 공간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폭염 관련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노동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사업주 부담 등을 이유로 규제개혁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노동자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들이 혹서기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폭염 재난에 대응해야 하며,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과태료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버린AI(자국이 통제권을 가지는 AI)는 내년 중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를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산 AI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며 “내년에는 소버린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버린AI가 없으면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무기를 갖출 수 없다”며 “외산 솔루션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 실행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스스로 깎은 데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노 의원 질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배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정부 R&D 예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 대형 산불로 인해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석양이 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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