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침투 길 열어준 건 ‘늘봄학교 외주화’···학비노조 “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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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3 04:0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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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과후강사들이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늘봄 강사 양성 의혹을 계기로 방과후수업 외주 위탁을 철폐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를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교육 현장 침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실 검증과 이념 편향 교육의 온상이 되는 방과후학교 외주·위탁 운영을 즉각 철폐하라”고 말했다.리박스쿨은 초등학교 방과 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댓글 공작을 벌이고,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투입시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극우 이념을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갑작스럽게 도입 시점을 앞당겨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외주 위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넘기게 됐고, 이 과정에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이 드러나 극우 단체들이 이를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학비노조는 “늘봄학교 정책의 ...
이재명 정부가 10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신설해 인사 검증 업무를 맡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업무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인력 전원(20명)을 감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무부장관을 제외하는 안을 담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지만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이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보고를 받고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앞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VIP 격노설’ 당일인 2023년 7월31일 ‘02-800-7070’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발신 장소가 윤 전 대통령의 사용 공간인 부속실 혹은 집무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화를 건 시각이 오전 11시54분으로 근무 시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이 전 장관은 이 내선 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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