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하는법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 중심의 범정부 합동 수사팀이 꾸려진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상설특검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선제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가 상설특검을 언급한 직후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을 의식한 수사라는 평가도 나온다.대검은 10일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합동으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 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임명됐고 수사팀은 4개 기관에서 파견한 수사 인력 20여명으로 꾸러졌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검찰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여부와 사건 은폐·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등 관련 의혹을 모두 수사키로 했다.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12·3 불법계엄 사태 초기부터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였던 검찰과 경찰이 ‘내란 특검’에서 한솥밥을 먹게 됐다. 과거 특검에서 검찰의 보조 역할에 그쳤던 경찰이 이번에는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앞으로 출범할 내란 특검팀은 검사 60명과 파견 공무원 및 특별 수사관 각 100명으로 구성된다. 검찰과 경찰이 그간 각자 수사한 결과를 들고 특검팀에 합류한다.과거 진행됐던 특검에서 경찰은 주로 검찰의 수사를 돕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번 내란 수사에서는 일찌감치 특별수사단을 꾸려 주요 피의자들을 직접 조사해왔고 핵심 증거도 확보했다.검찰과 경찰은 내란 수사 초기부터 경쟁을 벌였다. 경찰 수사를 검찰이 견제하는 듯한 상황도 노출됐다. 대표적인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는데 앞서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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