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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대 특검법, 멈춰있던 나라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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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3 02:3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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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한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범국민 농성·서명운동을 예고하면서 “판사들은 양심적으로 사표를 내거나 재판을 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현장 의총에 참석해 “대선 전에는 대선 준비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라서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나”라며 “애초에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나. 디케가 눈을 가린 것은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라는 의미이지 권력에 눈을 감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재판이 지연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주호영 의원은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소추는 기소만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라며 “민주당은 불과 몇년 전 홍준표 대선 후보 시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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