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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3 12:3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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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결론부터 말하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주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숫자 늘리는 데만 집중해선 곤란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2023년 기준 상고 사건은 3만7669건(사법연감·접수 기준)에 이른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인으로 나누면 대법관 1인당 3000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의 70% 이상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기각된다. ‘심...
서울 종로구 부암동 백사실계곡. 봄의 산새 울음소리와 함께 피어나는 진달래, 여름엔 계곡을 따라 드리워진 숲의 그늘, 가을엔 단풍잎이 계곡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엔 고요한 눈빛 아래 정적을 머금는 이곳. 이 사계절의 숨결을 지난 1년간, 같은 자리에서 카메라에 담았다. 이곳은 조선 시대 명신 이항복의 별장지로 전해진다. 그의 호인 ‘백사(白沙)’에서 이름을 딴 이 계곡은 지금도 옛 정자의 석축과 계단, 연못 터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특별한 건, 서울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맑은 계곡물과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한 숲이다. 이 사진을 찍게 된 계기는 단지 풍경을 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로 ‘기후위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충격을 정면으로 맞고 있다. 여름이면 예전보다 길고 강해진 폭염, 겨울엔 극심한 한파가 일상이 되었다. 2024년 여름은 특히나 이례적이었다. 기상청의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 상원 표결을 앞두고 전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누적된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로 가뜩이나 흔들리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파탄 나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 법안이 하원에서 한 표 차로 통과될 때 30년물 미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며 시장이 요동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1호 친구’(퍼스트 버디)라 불렸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마저 이 법안을 두고 “역겹고 혐오스럽다”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그는 이 법이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앙 같은 4년” 이후 망가진 미국 경제를 반전시킬 “역사적 기회”라며, 상원에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일까.이대로 가면 10년 후 미 재정 적자의 70%가 빚 갚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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