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허준의 <동의보감> 초고본(사진)이 발굴됐다. 기존에는 임진왜란 와중이던 1596년 선조의 명령으로 편찬을 시작해 1613년(광해군 5년)에 처음 찍은 판본인 초간본만 전해졌으며, 허준이 직접 쓴 초고본 존재 자체는 알려지지 않았다. 선조의 지시 이전에 허준이 써놓은 <동의보감>의 틀을 확인할 수 있어 관련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 초고본으로 추정되는 이 책을 검토한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무형유산학과 교수는 다음달 ‘연민학지’에 게재되는 ‘동의보감 初稿本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허준의 집필 구상이 담긴 초고본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초고본은 중국 옌볜 일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던 선교사 김만식씨가 입수한 것으로, 문화재전문위원을 지낸 최 교수가 검증 요청을 받았다.
이 초고본은 출판을 목적으로 집필한 최초의 원고로 보인다. 목차나 내용 등에서 최종본과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수많은 메모와 교정부호를 통해 내용 수정을 염두에 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점상으로도 임진왜란 발발(1592년 4월13일) 아흐레 전인 ‘임진 사월 초사일 종필(終筆)’이라는 묵기(墨記)에서 선조의 명령 이전에 허준이 독자적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두 본의 비교가 서지학을 넘어 한의학까지 다양한 연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교수는 “초고본의 내용 구성과 미완성 항목, 표지 및 배접지의 기록, 연대 추정을 뒷받침하는 기록 등 다양한 물증을 통해 <동의보감> 편찬 과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자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를 추진하면서 정책 기조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원칙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27.5%)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의원 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 의원안대로라면 세율이 최고 49.5%에서 27.5%로 대폭 떨어지는 셈이다. 배당소득 대부분이 소수 대주주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초부자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고 세율이 낮으면 부자감세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을 도입해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안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 혜택이 금융 등 소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달리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완책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가운데 45.9%를 차지했다. 고액 자산가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셈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윤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시장 안팎에선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주가가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절반의 배당소득을 가져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미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대부분의 관세협상은 다음달 1일까지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관세협상은 서한 발송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스코틀랜드로 떠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50대 50”이지만 “그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전날 EU는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은 오는 8월1일이다. 지금까지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5개국만이 미국과 관세 합의에 도달한 상태다.
LG에너지솔루션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6조1619억원)에 비해 9.7% 감소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2분기(1953억원) 대비 152.0% 증가했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 공제 금액 4908억원이 영업이익에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면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매출이 줄어든 배경은 북미 시장을 제외한 유럽지역 등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터리 수요를 보수적으로 산정,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제품 판매와 미국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했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에는 실적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국가별 관세 정책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감세 법안도 확정되며 2차전지 사업 변동성이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매출의 경우 개정된 IRA 정책으로 소비자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종료돼 하반기 전기차 수요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판매 추이는 견조해 배터리 재고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업이익도 비용 혁신을 통한 재료비 축소, 소형 및 북미 ESS 물량 확대에 따른 손익 개선으로 하반기에는 의미있는 수익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신임 장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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