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야근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PC를 방문해 잇단 산재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적했던 근무형태다.
SPC는 그룹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야간근로와 노동강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근무제 개편은 12시간 맞교대와 밤샘근무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SPC는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SPC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SPC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PC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데 이어 2023년 8월에도 50대 노동자가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지난 5월19일에는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25일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허영인 SPC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경영자라면 12시간을 일하게 하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킬 것 같다. 임금 지급에서도 더 효율적”이라며 “임금 총액이 낮아서 8시간씩 일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도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5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결박돼 끌려다닌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A씨(31)를 만나 직접 만나 위로했다.
김 지사는 또 이 사건을 “우리 사회를 부끄럽게 하는 인권유린”이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는 체격이 건장하고 인상이 밝은, 매우 성실한 청년이었다”며 “트라우마 탓인지 많이 위축돼 있었고, 신변 노출을 걱정해 마스크를 쓴 채 한참 동안 벗지 못할 만큼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괴롭힘도 억울한데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손을 잡고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했다”고 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하반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근무해 왔다. 부모를 모두 여읜 뒤 한국행을 택했으며, 고향에는 누나 두 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 작업 도중 지게차에 실린 벽돌 더미에 상반신이 결박된 채 끌려다녔다. 당시 상황은 주변 동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영상으로 촬영됐고, 최근 해당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A씨는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쳤고, 김 지사는 “지금 일하는 곳에서 떨어진 지역에 새로운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와 인권교육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 사업장의 노동 환경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동시에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해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찰은 A씨를 직접 만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다음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기로 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과 함께 양국 간 전략·안보 의제가 처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등을 문제 삼으며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나는 28~29일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개최 소식을 알렸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관세율 인하 기간이 다음달 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미·중 휴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스톡홀름에서는) 우리 두 나라가 함께할 수 있는 다른 사안을 많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등이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현재 과잉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을 줄이고 소비 위주 경제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대중국 무역전쟁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세계 무역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정학적 문제를 꺼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실제로 지정학적 이슈를 테이블에 올리면 미·중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미·중 1차 협상의 핵심은 관세율, 2차 협상은 희토류와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였다.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는 계속 유지될 경우 미·중 모두 타격을 입어 협상 여지가 컸다.
반면 외교·안보 이슈는 미·중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 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가한다면 새로 구축된 양국 간 무역 협상 메커니즘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3차 미·중 협상 소식이 보도된 후 중국이 미국 화학회사 듀폰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은 협상 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화해 제스처’로 풀이되고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이) 그리 머지않았다”고 언급하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청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의·정갈등 대책 회의에서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1년 5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주1회 열렸다. 지난 5월 이후는 서면으로 대체되다가 새 장관 임명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의가 열렸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행히 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여러 보건의료 단체와 만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새 정부 소통 노력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볼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전공의 수련협의체를 두고는 “의정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새 정부는 상호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고 공공의료는 확충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갈등을 넘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의료계 측 인사들과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했다. 앞으로 주 1회 금요일에 정례 회의를 통해 하반기 전공의 수련 재개 방안 등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부산지검 공판부(정명원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린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무죄를 구형했다. 구형은 정 부장검사가 직접 했다.
정 부장검사는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과거 세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듯 변호인들도 선배 세대 변호인이 남긴 미완의 변론을 이제 완성하고자 한다”며 “최씨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 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당부했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 첫날 최씨가 노씨에 상해를 입혔다며 구속했다. 검찰은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노씨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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