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와 30억 돈 거래’ 김영환 충북지사, 경찰 ‘무혐의’에···“공수처 고발”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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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8 00: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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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공직자의 비상식적인 거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렸다. A업체는 청주 지역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한다. 당시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연대회의는 “김 지사가 충북도 산하기관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역 폐기물업자로부터 30억원을 빌린 점, 김 지사 소유의 한옥 매매대금(75억원)이 시세보다 높은 점 등은 혐의가 명백하다”며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에 나서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사자가 인허가를 신청한 것이 없고, 다른 직무 관련 거래사실이 전혀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또 비싼 가격에 한옥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주변 거래 시세가 그 정도였고, 실제 해당 금액 수준으로 2건의 실거래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경찰에서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송치한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은 차기 선거를 염두에 놓고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 넌 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나는 날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날 속일 때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날 받아들이지 않으려 고집을 부릴 때도, 때로는 나에 대한 환상에 휩싸여 허우적거릴 때도 있다. 요즘 나는 날 알고 싶어서 나에게 질문을 자주 한다.
‘해경, 넌 누구니?’
나는 마흔두 살 여성(1982년생). 서울에서 나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고 있는 1인 가정의 가장. H출판사의 문학팀 팀장, 농부의 딸. 시를 동경해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 덕분에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한 나. 그리고 문학책 편집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출판사의 문학 편집자가 됐다. 3월 하순이면 벚꽃이 개화하는 남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난 홍대 인근 고시원을 얻어 서울살이라는 걸 무심코 시작했다. 고시원 방에서 3년을 살았다.
그 시절을 지나고 나서야 고시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고는 뒤늦게 스스로가 안쓰러웠다. 그냥 견뎌야 하는 줄 알았다. 서울이라는 곳에서 내 ‘방’을 구해서 살 엄두를 못 냈다.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 같은 건 꿈도 못 꿨다.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투룸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실이 있고 방이 세 개인 집으로 이사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을 때, 냉장고가 거실 겸 부엌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깊은 밤에 방에서 거실까지 한 발짝 두 발짝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걸었던 기억.
서울살이 15년. 돌아보니 나는 줄곧 문학 안에서 살았다. 성취감도 그 안에서 얻었다. 스스로를 온전히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도 문학이었다.
나는 원대한 뭔가를 꿈꾸며 편집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 내가 가슴 떨려 하며 읽었던 시와 소설들이 내 심장에 새의 발자국처럼 남기고 간 특별한 위로와 깨우침을 믿기에, 마냥 그 자장 안에 머물고 싶어서, 멀찍이서 좋아하던 작가의 원고를 처음 읽으며 느끼는 순수한 기쁨에 끌려서, 내가 만든 책을 독자들이 찾아줄 때의 보람에 떠밀려, 문학책을 한 권 두 권 거듭 만들다 보니 20~30대가 흘러갔다.
마흔 살에 문학책 편집자라는 정체성과 함께 초심이 왔다. ‘재밌게.’
‘재밌게’가 오기 전까지 내 정체성은 때때로 풍랑에 휩쓸리는 배처럼 격하게 흔들렸다. ‘(문학)책을 만드는 것이 내게 맞는 일일까?’ 하는 의문과 의심의 반복. 요동치던 정체성이 기분 좋은 출렁임으로 바뀌면서, 내게 오는 원고를 대하는 자세와 그 원고를 읽어내는 내 태도가 달라졌다.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작가의 원고뿐 아니라, 그 작가의 그 이전 원고들 그리고 이후 원고들까지 읽어내려는 자세가 생겨났다. 그 작가가 구축해 나가고 있는 세계 안에서 원고가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하려 애쓰면서.
편집자가 되고나서 출판계는 올해가 최고 불황이라는 소리를 매해 들었다. 독서 인구가 현저히 줄어, 초판 부수가 20대 때 만들던 책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다. 내가 가장 중심에 뒀던 문학이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는 걸 바라보며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은 위기감과 불안감에 휩싸이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법도 했지만 하게 되지는 않았다. 나와 같은 순수한 문학 독자는 멸종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걸 허무하고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세계에서, 문학은 그리고 문학책을 만드는 일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 일인 것 같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있다고…’ 그것이 깃털처럼 가뿐한 것에 불과할지라도.
문학책을 만드는 과정은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는 과정이 돼 가고 있다. 태어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나를, 존재 이유(가치)가 없는 것 같은 나를 찾아가는.
내 꿈은 문학책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다가, 순수한 문학책의 독자로 돌아가는 것. 문학책 편집자이기에 순수한 문학 독자일 수 없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요즘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자세는 ‘소박한 것에 감사하는 자세’. 그 자세로, 기쁘게!
내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과 야영장 사용료가 오른다. 1996년 시설을 유료화한 이후 첫 전면 개편이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3일 한라산 내 주차장과 야영장, 샤워장 등 시설 이용 요금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오는 8월12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은 몇 시간을 주차하든 같은 금액(500~3700원)을 내는 정액제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뀐다.
소형, 중·대형차는 최초 1시간 각각 1000원, 2000원이, 이후 20분당 각각 500원, 800원이 가산된다. 1일 최대 1만3000원, 2만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주차 요금 면제 혜택도 사라진다.
야영장과 코인 샤워장 이용 요금도 조정된다. 야영장은 기존 3000~6000원에서 7000~9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주차장과 야영장 시설 등에 대한 유료화 정책 이후 29년만에 이뤄지는 첫 개편이다. 도는 다른 국립공원 주차장 요금, 도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참고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장기 주차 억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이용자간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야영장과 샤워장은 시설을 새롭게 정비한 만큼 시설 수준에 맞춰 요금을 현실화했다. 한라산 입장은 무료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064-710-7815, seo0910@korea.kr)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미 재무·통상 장관급의 ‘2+2 협상’이 연기됐으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다음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워싱턴에 도착했다.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장관은 미·일 관세 합의에 대해 “아직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가 정부 차원의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적 협상)’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지난 22일 워싱턴에 도착한 여 본부장도 ‘2+2 협상’은 돌연 연기됐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대일 면담은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 그동안 제안해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무역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며,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조 장관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8월1일) 전 다음주쯤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부 장관과 상견례 성격의 통화도 하지 않고 바로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의 국방비 인상,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과 대북 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이 23일 윤 전 대통령과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선 전한길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극우 세력을 포함한 범 국민의힘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쇄신보다 ‘일단 결집’에 초점을 맞추면서 극우와 절연하자는 목소리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일부의 주장에 그치게 됐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1일 옥중 메시지와 관련해 “감옥에 앉아 있고 안 그래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재판을 또 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임기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파면돼 감옥에 갇힌 분의 말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듣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한 것 등을 두고 쏟아지는 당 안팎의 비판과 거리를 두며 사실상 옹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전씨의 입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당이 이미 전씨를 품어서 우리 당원으로 있다”며 “(전씨가) ‘극우다’하는 얘기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부로 어떤 사람을 배제하려는 건 민주정당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의 전씨 징계 및 출당 추진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표적인 반탄파가 된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쇄신 목소리를 비판했다. 그는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씨와 관련해 “함께 싸우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대선 패배했으니 곁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보수 정당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전씨를 불렀다가 윤희숙 혁신위원장으로부터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됐다. 그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논란이 있는 주제”라며 명확히 선을 긋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이 탄핵 정국에서 극우화 논란을 부른 반탄파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대에서도 반탄파와 탄핵찬성파(찬탄파)의 대결 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 중 안철수·조경태 의원은 찬탄파로 분류된다.
초선의 주진우 의원은 세대 교체와 인물론을 내세워 틈새 공략에 나섰다. 그는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당을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지만 국회의 비상계엄해제결의안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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