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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윤석열 비판 발언’ 실형 받은 교사…항소심 재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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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6 09:2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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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백씨는 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 등을 풍자하는 노래와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백씨는 2022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주최 측의 부탁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같은 해 9월과 11월 열린 집회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를 비판했다.
이같은 노래와 발언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5월 백씨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의)노래와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대통령과 그가 소속된 정당 등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시위운동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 집회에 참석한 백씨는 특정 정당 등을 언급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비판했지만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집권세력(국민의힘)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백씨가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행위가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변호사는 “백씨가 2022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지난해 불법 계엄을 막아냈던 시민들의 힘과 맥락이 닿아있다”면서 “말단 교사가 국가 원수를 비판한 것을 불순하게 보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제초 작업 중 말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벌 쏘임 사고를 당한 60대 노동자 A씨가 사고 16일 만인 지난 5일 숨졌다.
당시 이곳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A씨는 휴식 시간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사인은 벌 쏘임에 의한 쇼크사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주군청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이 학교 및 병원으로 복귀하려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협박하는 내용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해당 커뮤니티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의사와 의대생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협박 게시글에 대해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글 작성자를 특정해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날 이 커뮤니티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 감귤은 ‘감사한 의사들’이라는 표현에서 유래됐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사직, 휴학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하하는 단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직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 및 전공의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올여름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에너지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수입 다각화에 힘입은 결과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달 중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은 560만t으로 예상된다. 무더위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전달보다는 수입량이 늘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다. 중국의 LNG 수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올여름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약 100기가와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초 중국 동북부와 산둥성 등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7~39도를 기록하고 일부 지역은 40도를 돌파하는 등 이른 무더위가 이어졌다.
냉방용 전력 수요도 급증했다. 인구가 밀집한 동부 지역의 전력 수요 37%는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것으로 측정됐다. 에어컨 보급이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동북 지방 등에서도 구매가 늘고 있다. 중국의 내수용 에어컨 생산은 3월 절정에 이르는데 올해는 역대 최고치인 3370만대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수입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만큼은 여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국가전력망 에너지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00기가와트 이상의 풍력 ·태양광 발전 설비가 완공됐다. 서부 지역의 수력까지 포함해 전체 발전량의 48%를 청정에너지가 담당할 것이라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증가가 여름철 전력 수요를 감당할 것이라고 본다.
LNG는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값싼 자국산 석탄이 이 역할을 대신한다.
LNG 수입원도 다각화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LNG는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러시아는 25% 증가하고, 카타르는 5% 상승했다. 중국은 최근 중앙아시아와도 가스 수입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은 녹색 에너지 성장을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4차 5개년 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은 제13차 5개년 계획 종료 시점 대비 11.6% 감소했다며 녹색 전환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에너지 밀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마련 중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서도 재생에너지 위주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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