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보는곳 고준위 방폐물 연구시설 자리는 ‘지하 500m 18억살 암반’···이것이 ‘원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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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19 08: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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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화보는곳 “후보 부지에서 시추한 ‘코어’입니다.”
지난 12일 강원 태백시 철암동의 한 공터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원환공) 관계자가 천막 아래 진열해둔 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원환공은 이 공터 인근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 URL은 2060년 지어질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에 앞서 처분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방사성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지만, 원환공은 실제 처분시설과 같은 환경인 지하 500ｍ에 지을 계획이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건설에 착수해 2032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공개한 코어는 용기 4개에 담긴 채 탁자 위에 올려져 있었다. 코어는 땅에 구멍을 뚫어 꺼낸 돌기둥을 말하는데, 700ｍ 긴 코어를 암종에 따라 나눠 진열한 것이었다. 코어 지름은 7.6㎝로 한 용기에 다섯 줄로 나눠 담겨 있었다.
URL이 지어질 암석의 코어는 끝에 놓여 있었다. 지하 665ｍ에서 채취한 화강암이었다. 선캄브리아대 형성된 것으로 나이는 18억년으로 추산했다. 원환공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층으로, 단단함 등 URL이 들어설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원환공이 코어를 공개한 이유는 최근 일부 원자력 학계에서 연구용 URL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연구만 할 수 있는 시설은 불필요하고, 특히 예정 부지 암석층에 퇴적암층이 포함돼 있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환공 입장은 정반대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퇴적암층이 섞이지 않은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고,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암종이 섞인 지점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환공은 “일본 등 해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도 상부에 다양한 암종이 존재한다”며 “예상 심도에서 결정질암이 충분히 분포하므로 연구개발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용 URL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에 태우고 남은 연료 물질을 말한다. 처분시설이 없는 현재는 원전 내부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관련 정책이 정부 입장에 따라 극단적으로 대치되며 대책 마련이 미뤄지다 지난 2월에서야 여야 합의로 2060년까지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도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도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넘어야 할 벽은 다양하다. 가장 큰 벽은 주민 수용이다.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 URL 공모에서 유치를 희망한 지방자치단체는 태백시가 유일했다. 방폐물을 반입하지 않는 조건이었지만, 주민 여론도 좋지 않고 지원금도 없는 사업이라 희망한 지역이 적었던 것으로 원환공은 보고 있다.
조성돈 원환공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원전 국가가 됐지만, 방폐물 처리가 없다면 원전의 미래도 없다”며 “국내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 2만t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목표보다 10% ↑공공임대 연 10만호씩 늘려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을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재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 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서울 도심에서 진보와 보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제80주년 광복절·건국 77주년 8.15 국가정상화를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평소 광화문광장 인근에 모였는데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라 집회 장소를 옮겼다.
참가자들은 양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찬송가나 군가를 불렀다. 사회자는 “우리의 자리(광화문광장)를 뺏어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서울역광장에 모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윤 대통령님께서 구치소에서 고난을 받고 계신다. 그 자리는 윤 대통령께서 있을 곳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있을 자리다. 이 수모와 고통을 100배, 1000배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12·3 불법계엄사태를 “합법”이라거나 “상식적인 국민이면 윤 대통령을 모두 사랑하고 계엄을 지지한다”며 노래를 불렀다.
최근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전광훈 목사 등을 지목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을 의식한 듯 참가자들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다시 모여서 폭동 아닌 폭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합시다”라고 말했다. 21대 대선에 자유통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구주와 변호사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반드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데 마치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매도한다”고 말했다.
서울역 인근 외에 서초구 양재동 등에서도 보수단체 집회·행진이 열렸다.
진보단체도 같은 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용산역 광장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회자는 “해방 80년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이 여전히 외세의 영향력과 압박 속에 놓여있다”며 “굴욕적 사대 외교를 청산하고 자주·평화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주평화실천단은 중구 청계광장에서 하늘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행진에 나섰다. 이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거나 “한미동맹을 파기하라”는 주장을 펼쳤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은 오후 7시부터 숭례문 앞에서 ‘광복 80주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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