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6명이 검증대에 오르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논문 표절, 전관예우, 이해충돌 가능성을 7대 낙마 기준으로 제시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낙마는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한주 내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주간 첫날인 14일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정동영 통일부·전재수 해양수산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네 후보자 중 가장 주목받는 이는 국회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다. 민주당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거나, 고장 난 변기 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강 후보자가 5년간 국회 보좌진을 46회 교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여당은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쪽(보좌진)의 의견만 부풀려져 보도됐다”고 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겪어본 강 의원은 바른 분”이라고 적었다. 강 후보자 전 보좌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공식 입장과 달리 여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의원과 보좌진 사이 온도 차도 감지된다. 국회 보좌진들의 익명 페이스북 게시판에는 여당 소속으로 추정되는 보좌진이 쓴 “이런 거까지 커버(방어) 쳐주려니 현타가 너무 심하다. 당에도 서운하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일부 의원들은 갑질 의혹 보도 뒤 보좌진들에게 ‘(보도된 내용이) 문제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강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나라의 모든 ‘을’과 싸울 생각이 아니라면 이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직무 외 지시를 ‘부당지시’로 규정하는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안규백 국방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8일 열린다.
논문 표절 의혹, 미성년 자녀 조기 유학 문제가 제기된 이진숙 후보자도 야당의 주요 타깃이다. 정동영 후보자는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 발의와 가족의 태양광 사업 간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다. 정은경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요한 송곳 검증으로 무능과 무책임의 민낯을 벗기겠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낙마 대상”이라며 “강선우, 이진숙, 정은경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박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가 정쟁 대상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쟁은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각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멈춰주세요. 쓰레기는 그 나라에서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애쉬니나 아자흐라 아킬라니(18·니나)는 열두살 때인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독일,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선진국이 자원 수출을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쓰레기를 보내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이후 니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부산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했다. ‘아시아의 툰베리’라고 불리며 주목받았다.
니나 전에 다루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역의 에어랑가대학에서 생태학을 전공한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다루)는 같은 전공생이었던 프리기 아리산디와 만나 환경단체 에코톤(ECOTON)을 만들었다. 1996년 맹그로브숲과 습지 보전 운동을 시작한 에코톤은 20년 동안 제로 웨이스트 운동, 일회용 플라스틱 반대, 수입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 요구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둘 사이에서는 세 딸도 태어났다. 깨끗한 물, 많은 풀 속에 사는 잠자리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을 붙여서일까. 막내 니나는 열정적인 환경운동가가 됐다.
니나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자연으로 연구를 다니면 나도 따라가 연못에서 헤엄치거나 나무를 탔다”며 “그래서 게임보다는 나무, 곤충과 친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루는 아빠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외곽 마을로 갔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어진 산이 있는 곳이었다. 니나는 “너무 충격받았다”며 “그 쓰레기가 모두 외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했다.
다루는 니나가 환경운동에 뛰어든 것이 “기쁘고 안심된다”며 “딸이 내 의지를 이어받아 계속 운동을 한다는 것이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세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젊은 세대가 싸우지 않으면, 기후 대응은 너무 늦어버릴 것이다. 딸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니나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환경 이슈를 알린다.
지금 인도네시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었더니 두 사람 모두 “정부”라고 답했다. 니나는 “플라스틱만 해도 정부가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위험을 알리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루는 “정부가 기업들의 입장만 중시하면서 시민사회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며 “신사업, 거대 기업에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환경 보전은 뒷전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환경 운동은 매일 실망하는 일이다. 수라바야에서는 더 그렇다. 골목에 들어설 때마다 플라스틱을 소각하는 집이나 가게를 마주친다. 모녀가 텀블러를 쓰고, 스테인리스 통을 가지고 다녀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통에 담긴 음식을 산다. 자국 쓰레기로도 허덕이는 마을에 외국산 쓰레기까지 밀려들어 온다. 그러나 이들은 지친 기색 없이 웃어 보였다. 모녀에게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무기력, 우울함이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는지 물었다.
다루는 “내일의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야 한다”며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던 일을 지속해야 한다. 잘 통하지 않는다면 방법을 바꾸면 된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니나는 “사람이니까 절망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다. 나도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나 오늘 학교에서 외로웠어. 내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닐까’ 묻는다. 그럼 가족들은 ‘당연히 네가 맞지. 오늘도 잘했어’라고 말해준다. 우리가 서로 우울을 털어놓고, 또 응원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럼 내일도 같이 힘내서 싸울 수 있을 테니까.”
[주간경향]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과 저작권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AI 학습에 대해 법원이 일단 빅테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언론사 간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유사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책을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등 3명은 지난해 8월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를 개발·운영하는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스로픽이 불법 복제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권의 저작물을 무단 수집했으며, 이를 클로드에 학습시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윌리엄 앨섭 판사는 두 쟁점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앤스로픽이 디지털 중앙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700만권 이상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가 저작권이 있는 책들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 자체에 대해선 “지극히 변형적”이라며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독자처럼 앤스로픽의 LLM도 작품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학습했다”는 판사의 설명은 AI 학습 행위를 창작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본 입장을 뒷받침한다.
비슷한 판례는 이틀 뒤 또 나왔다. 6월 25일 같은 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 사건에서 AI 학습이 고도로 ‘변형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 이용을 인정했다. 13명의 작가가 메타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AI 모델 라마에 무단 학습시켰다며 시장 가치의 침해를 주장했으나, 차브리아 판사는 AI 학습이 “매우 변형적”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판결의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앤스로픽 판결에서 법원은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구분해 판단했다. 해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온도 차가 있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AI의 학습 과정을 ‘복제’가 아닌 ‘읽기’로 간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AI가 책을 읽을 때 책장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1)책을 파일로 전환하고 (2)텍스트를 토큰(token·AI가 텍스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으로 쪼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행위들이 ‘읽기’보다는 ‘복제’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쟁점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두 가지 과정 모두를 ‘책 읽기’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보고 공정 이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들이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전 세계 AI 학습이 직면한 저작권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이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향후 쟁점은 ‘합법적 접근(legal access)’ 여부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은 불법 복제된 책을 디지털 도서관에 저장한 행위를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 콘텐츠 이용 허가 없이 크롤링(crawling·소프트웨어가 웹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 오는 작업) 등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소송에서는 이러한 확보 방식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미국 판례가 글로벌 차원에서 AI 모델 학습을 둘러싼 법체계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을 기존 법체계를 바꾸는 ‘룰 체인징(rule changing)’으로 보긴 어렵지만 ‘공정 이용’이 빅테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조짐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AI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을 완화한 사례를 예로 들며 “EU는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 상업적 목적의 TDM까지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실효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도 비영리 연구에만 허용해온 TDM 규제를 최근 완화해 EU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창작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4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신문·통신 기사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는 AI 학습이 제휴 약관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약관에 따라 학습을 진행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는 2023년 6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명시적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당시 AI 학습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콘텐츠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이다.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 약관이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일 뿐 AI 학습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협회는 “생성형 AI 등장 이전에 마련된 약관을 근거로 전혀 다른 기술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AI 학습에는 별도 계약이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이후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작동에 뉴스 데이터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로는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개별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도 진행되는 흐름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아마존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자사 기사 콘텐츠를 알렉사 등 AI 플랫폼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오픈AI는 파이낸셜타임스, 르몽드 등 20여 개 언론사와 기사 활용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학술 출판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출판부,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와 미국의 와일리 출판사 등은 AI 기업들과 학습 데이터 제공을 포함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방식을 채택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들어 조선일보가 업스테이지와 네이버가 미디어그룹 브릴리언트코리아와 각각 AI 데이터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
AI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을 위한 언론사·출판사와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경신 교수는 “AI는 새로운 기사를 스스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요 언론사의 최신 기사를 읽고 학습할 수밖에 없다”며 “AI 회사들도 일정하게 언론사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에 제휴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기울어진 구조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불균형한 구조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보다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이나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상대적으로 중소 언론사나 독립 창작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라이선스 계약은 1 대 1로 이뤄지는 계약의 습성상 대형 언론사들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 언론사들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중소 언론사들이 고사할 위험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은 ‘정제된 학습 데이터의 고갈’이 AI 학습과 관련해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면서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6월 AI 전문 리서치 기관인 에포크(Epoch AI)는 인간이 생성한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책·뉴스 기사 등 신뢰도와 구조가 확보된 언어 자료)가 이르면 2026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출판물, 기록물, 아카이브 등 아직 AI 학습 자원으로 본격 활용되지 않은 영역이 AI 학습 데이터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하면서 관련 저작권과 데이터 접근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흥 상임이사는 “향후 AI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될 콘텐츠 중에는 소규모 출판사나 독립 창작자들이 제작한 저작물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가 많다”며 “이러한 콘텐츠는 협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개별 창작자나 프리랜서들이 정당한 보상이나 저작권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강산 찾아 가자 일만 이천 봉/ 볼 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철따라 고운 옷 갈아 입는 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천하제일 명산’이라 불린 금강산이 북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13일(현지시간) 유네스코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북한이 신청한 ‘금강산(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강산은 뛰어난 경관과 더불어 한국 불교 문화의 성지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는 “금강산은 오랜 세월 동안 탁월한 자연미로 찬사를 받아 온 장소로 험준한 봉우리와 깊게 파인 계곡, 폭포와 소(沼), 인상적인 풍화암 지형을 자랑한다”며 “산의 극적인 아름다움은 끊임없이 변하는 날씨 속에서 두드러지고 더 나아가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며, 금강산 능선에서 해안까지 탁 트인 시야는 이 유산과 바다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강산은 독특한 지형과 경관, 한반도의 순례와 산악 신앙 전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화경관”이라며 “불교 세계의 동방 수호산으로서 수 세기에 걸친 한국 산악 불교 문화의 탁월한 측면을 보여주며, 많은 불자들이 일생에 한 번은 방문하기를 열망하는 성지”라고 덧붙였다.
금강산은 백두산과 함께 한반도의 대표적인 명산이다. 높이 1638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수많은 봉우리와 기암괴석, 폭포와 연못이 어우러지며 태백산맥 북부, 강원도 회양군·통천군·고성군에 걸쳐 있다.
금강산은 철마다 아름다운 풍광을 뽐내며 금강, 봉래, 풍악, 개골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금강(金剛)’이라는 말은 불교의 <화엄경>에 “해동에 보살이 사는 금강산이 있다”고 한 데서 유래했고, 영산으로 여겨져 수많은 불교유적이 조성되었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죽기 전에 한번은 올라야 한다’는 민간 신앙까지 있었으며, 예로부터 시가나 문장, 그림으로 많이 표현되었다.
북한 측은 2021년 금강산의 등재 신청서를 냈으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평가·심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당초 복합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했으나, 유네스코 자문기구는 “해금강 지역의 해만물상, 총석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등재”할 것을 제언했다.
문화경관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형성된 문화적 유산을 뜻한다. 전종한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문화유산법에서 문화경관 범주와 세부 유형의 설계’ 논문을 통해 “문화경관은 문화와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던 기존의 경직된 입장을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중간면,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의 결합면,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습합 지대를 감지”하도록 “문화유산 개념을 갱신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특정 문화권이나 유형 위주로 세계문화유산이 편중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새롭게 포함된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고구려 고분군’(2004년)과 ‘개성역사유적지구’(2013) 등 세계유산 2건과 인류무형문화유산 5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향후 남북 교류 협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그간 한반도의 중심축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설악산과 금강산을 세계자연유산에 공동 등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설악산은 1994년, 금강산은 2000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금강산이 단독 등재되면서 공동 등재는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학계에서는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지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의제정책센터 팀장과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은 최근 북한의 유산 관련 법·정책 변화를 고찰한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선 북한이 유산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외국 관광객을 유입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문화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4건에 불과했던 유네스코 유산 수(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가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금강산을 포함하면 4배인 16건으로 늘었다.
금강산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백두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었다. 최근 북한이 자연유산 등재에 적극 나서는 이유 역시 관광산업을 육성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태 관광은 일반 관광과 달리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지 않아, 자본이 부족한 북한에는 매력적인 산업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대표 관광지로 소개하는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칠보산, 구월산 모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역시 그러한 맥락과 닿아있다고 김지현 팀장은 전했다.
북한 금강산은 1998년부터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행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남북 교류·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지현 팀장은 “이번에 세계유산 등재 심사 자문기구(ICOMOS, IUCN)에서 관광개발계획수립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등 유산 등재가 관광 활성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북한이 그 문을 남한에도 열지는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미지수인 상황”이라며 “다만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 신탁기금을 공여해 전 세계 세계유산 보존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거 한국이 유네스코를 통해 고구려 고분 보존을 지원한 것처럼 금강산이 세계유산이 된 만큼 다자협력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상을 타결, 인도네시아에 대한 상호관세를 19%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서한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 32%보다 낮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인도네시아)은 19%를 내고 우리는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완전한 접근을 갖게 될 것이며, 2~3개의 합의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인도네시아가 1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45억 달러 상당 미국 농산물, 보잉 전투기 5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 이후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세번째다.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00억 달러(약 55조5천억원)로 상위 15위권에 속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구리 분야에서 매우 강하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분야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해결돼 미국 업체의 진출이 활발해졌다는 주장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외국산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인도네시아산 구리에 대해선 50% 관세를 적용할 지 아니면 19%를 적용할 지가 미지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외국산 구리에 대해 내달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인도네시아산 구리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할지, 19%로 적용할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의 합의와 유사한 몇몇 협정이 발표될 것이라며 “인도와도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인도에 대해 완전히 접근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를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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