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11일 교육부를 상대로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여론조작 의혹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리박스쿨이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이름의 댓글 부대를 가동해 대선 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다는 등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늘봄학교)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사람을 모았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불출석을 통보했다.
건설현장 노동자가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졌다면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책임은 원청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 A씨가 현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원청업체가 공사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재해예방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사망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검찰은 기소 당시 “열사병으로 숨진 현장 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해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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