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전날 정 시장이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시장은 입장문에서 “누구보다도 가족을 지키고,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시장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는 지금까지 정신건강과 생명존중을 위해 화성시자살예방 핫라인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이번 일을 통해 여전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 “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아직도 부족했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시는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위기 가정에 대한 조기 발견과 선제적 개입, 정신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돌봄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쯤에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A씨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부모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상태의 A씨 등 4명을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다. 유서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제정 조례 6건을 포함해 조례 83건과 규칙 4건을 공포했다. 의결된 자치법규 가운데 규칙 12건은 오는 28일 공포한다.
이날 공포된 제정 조례 중 서울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는 로봇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로봇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대규모 지하개발이 이뤄지면 매월 1회 이상 공동(땅속 빈 구멍) 조사를 하고, 그 밖의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장애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도 일괄 개정했다. 장애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인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정신박약’을 ‘지적장애’로, ‘정신이상자’를 ‘정신장애인’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추가하고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릉이 이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족을 추가한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자동차 급발진 사고 통계 구축 및 예방 대책 마련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아울러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장기복무·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가 면제되고, 변리사도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됐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는 17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만난다.
백 경정은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백 지구대장은 “일정에 맞춰서 (박 단장과) 함께 만날 예정”이라면서 “그냥 인사차 뵙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임 지검장은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백 경정이나 박 대령과 (내가) 같은 내부고발자로서 각종 시상식에서 봐왔던 사이”라며 “그런 내부고발자의 애환과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챙겨보고 싶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현재 동부지검에는 백 지구대장이 윤석열 정부 시기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있다. 박 단장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다.
윤석열이 다시 갇혔다. 에어컨·술·유튜브가 없는 2평 독방이다. 신문·방송 논평은 인과응보·사필귀정·자업자득이란다. 헌정질서 흔든 대역죄인이고, 애초 풀려난 것부터 잘못됐고, 세상 활보로 국민 속 뒤집더니, 부하들 사지 몰며 혼자 살려다 재구속됐다고 썼다. 서초동 집 앞도, 서울구치소 앞도 ‘윤 어게인’ 떼창은 잦아들었다. 유튜브의 ‘윤석열 팔이’도 판을 걷었다. 수인번호 ‘3617’, 내란 수괴의 끝은 고립무원이다.
그 동전의 뒷면일 게다. 등 돌리는 사람 천지다. 강의구(부속실장)·김성훈(경호차장)이 말 바꿨고, 외교 실세 김태효가 ‘VIP 격노’를 실토했다. 윤석열로선 ‘너마저…’ 소리 나올 셋이다. 지난겨울 한남동 관저를 막은 친윤계 45명 누구도 7월 영장심사 법정엔 가지 않았다. ‘계엄 비선’ 노상원도 “후회스럽다”고 입을 열었단다. “다들 살길 찾아 떠났다.” 재구속 전 이 넋두리가 윤석열의 ‘현타’였을까. 이제 시작이다. 계엄 국무회의 CCTV에 이상행동이 찍힌 한덕수·이상민·최상목, 안가 회동자들, 국회 계엄 해제 결의 방해자들, ‘김건희 보호막’ 원희룡·유병호, 세 특검 다 불려가 국정원장 조태용이 쓸 특검 조서는 다 윤석열 부부와 얽힌다. 그들 뿐인가. 위증죄는 기본이고, 나 부를까 죗값 줄여볼까 속앓이할 ‘윤석열들’이 줄 섰다.
또 봐도 소름 돋는다. ‘윤석열의 3년’을 꿰뚫어 본 만화 한 컷이 있다. 집권 첫해 고교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차’다. 조종석엔 김건희가 타고, 하늘로 칼 치켜든 검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살아있는 권력이 그들임을 풍자했고, 그 폭주에 놀라 달아나는 시민들 표정은 윤석열차 추락의 예고였다. 김건희 국정농단을 덮고 지켜주려다 저 검찰국가가 사달 나고 골병들고 무너진 것 아닌가.
검찰은 세다. 2017년 1월, 검사들의 막후 세상을 그린 영화 <더 킹>이 나올 때도 그랬다. 특활비였겠지만, 흥건한 밤 술자리에 이런 대사가 터진다.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그냥 권력 옆에 있어.” 검찰의 힘은 독점에서 나온다. 수사·영장신청·기소·형집행권을 다 가졌고, 감사원·국세청·국정원·공정위나 노동·환경·금융·철도 사법경찰이 포착한 범죄도 끝매듭은 검찰이 짓는다. 무엇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그들이었다.
하나, 검찰도 처음부터 세진 않았다. 경찰과 중정(안기부)·방첩사(보안사) 활개 친 유신·5공화국이 지나서야 검찰은 사정의 축이 됐다. 영화 <1987>에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터진 박종철 고문치사를 기자에게 슬쩍 흘려주고 빠진 게 그때의 검사였다. 그 검찰이 표적·하명 수사 일삼고, 내부 독직(瀆職)엔 관대하고, 전관·선후배 얽혀 ‘라인’ 만들고, 상명하복과 무오류의 오만에 젖어버렸다. 그리고 윤석열 시대, 괴물스러운 검사동일체는 운명·이익 공동체가 됐다. 내 편 네 편 칼 달리 휘두르고, 국가 고위직 70여곳 검사가 꿰차니, 인명재검(人命在檢)·만사검통(萬事檢通) 소리가 얼마나 차올랐던가. 검사의 나라였다. 검찰은 민주화 후 컸으나,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를 좇다, 한 몸으로 살다, 끝까지 그를 구하려다 정치검찰은 존재 이유와 믿음과 길을 다 잃었다.
그 40년의 업보다. 검찰은 큰 수술대에 오른다. 거여는 법을 고친단다. 검찰을 기소 전담 ‘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관 직제(1~7급)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 업무 조정과 이의신청 해법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자는 그림이다. 헌법에 임기·신분이 보장된 판사는 ‘헌법기관’이고, 영장신청권만 명시된 검사는 ‘법률기관’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도 “검사에게 기소권만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격론 끝에, 일제 순사 기억이 큰 ‘경찰파쇼’가 ‘검찰파쇼’보다 셀 거라 보고, 검찰에 수사 주도권 주고 장래에 기소·수사권을 분리하자고 일단락지은 게 국회 법사위였다. 검사는 남고 검찰 간판과 직접수사는 없애는 게 지금의 검찰개혁이다. 성인 58%가 그걸 지지한다(NBS 여론조사). 처음으로, 헌법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먼저, 거여의 시간표는 나왔다. 검찰개혁 얼개는 7말8초, 입법은 추석 전이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다. 시민의 칼이 부르르 떨 때 쟁론의 속도·밀도 다 높이는 게 맞다. 이 여름 국회가 할 일이다. 검찰개혁은 단칼에 끝날 리 없다. 선의로만 작동될 리 없고, 말과 포장만 앞서갈 이유도 없다. 어느 수사기관도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정치질 없게 하는 게 제1 목표여야 한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개혁의 성패는 수사 역량이 가를 게다. 호시우행 말고 없다. 검찰개혁, 범의 눈으로 소처럼 우직하게 가야 한다.
[주간경향] “IMF(국제금융기구) 사태의 책임은 정치적·도의적·행정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며, 정책 선택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운다면 고대 그리스법·제도 이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200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될 것.”
1999년 6월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른바 ‘환란(換亂)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외환위기가 불거진 1997년 경제부총리였던 강경식씨와 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씨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직권남용)로 구속기소 됐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의민주주의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수사의 부당함을 강변했다.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의 효시가 된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분이 ‘환란 사건’이라는 초유의 수사를 가능케 했다. 외환위기 직후 열린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경제 실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언하면서 정치권도 거들었다. 당선된 대통령이 의지를 재차 밝혔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한동안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검찰이 정책 결정을 수사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기능했으나,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이뤄진 정책 수사는 이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정책 수사는 대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공직자가 사익을 취한 일이 없다면 정책 판단으로 국고 손실을 야기했더라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강경식·김인호씨도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사회적으로는 부작용도 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보다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온 사회가 집중하는 경향성이 강화됐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후 강경식씨는 “태국은 환란의 원인분석을 책임자 규명보다 먼저 했다. 앞뒤가 바뀐 문제 처리 방식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치권과 검찰은 정책을 수사하려는 유혹을 참지 못했다.
초창기 정책 수사에서 검찰은 수사를 요구받는 입장에 가까웠다. 장장 9개월을 수사하고 “깃털만 뽑았다”는 평가를 받은 론스타 수사가 그랬다. 2006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3년 만에 막대한 차익을 보면서 매각하려 하자 ‘한국이 외투자본 놀이터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회·국세청이 매각 절차 진행에 제동을 걸고, 노무현 정부 들어 정책 감사 기조를 강화한 감사원이 나섰다. 검찰도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건 핵심은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에 팔렸는지, 그렇다면 정책 판단인지, 돈을 주고받는 범죄가 개입했는지 여부였다. 진상규명 후 정책 판단인지를 따져보겠다던 검찰의 신중한 태도는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췄다. 수사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검찰은 12번이나 체포·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론스타 수사를 ‘마녀사냥’에 빗댄 외신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날 선 모습을 보였다. 그러고도 외환은행 매각에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로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불과했던 변양호씨를 불구속기소 하는 데 그쳤다.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헐값에 론스타에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배임)였다. 결과는 무죄였다.
정책 수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검찰은 한동안 정책 수사와 거리를 뒀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원외교 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로 수사가 뻗어 나가리라는 기대와 달리 검찰은 각각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지낸 강영원·김신종씨를 기소하는 데 그쳤다. 무리한 투자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였는데, 법원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 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영원씨의 1심 무죄 판단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실을 방문해 “이 사건은 정파와 관계없이 정치권 전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했다. 수사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이다.
정책 수사가 질적·양적으로 전환기를 맞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정권 출범 전부터 가동된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봤다. 적용하는 범죄혐의가 달라진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인데, 환란 사건 이후 주요 수사에서 종적을 감췄던 ‘직권남용’ 혐의가 다시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직권남용은 역대 처음으로 공무원 범죄(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 중 가장 발생 건수(형사입건 수)가 많은 범죄가 됐고 이 같은 흐름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직권남용죄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예컨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2007년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면서 “정권 교체가 된 경우 전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들춰내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후반부부터, 정확히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부와 갈등을 빚은 이후부터 직권남용 혐의를 활용한 정책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직권남용 수사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수사에서도 주된 도구로 활용하면서 검찰이 지켜온 정책 수사의 최소한의 기준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 수사는 선출직이 펼친 정책을 비선출직인 수사기관이 수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여론과 정치권의 초당적 요구였는데, 당시 수사는 이런 조건 없이 야당의 요구, 감사원 감사만을 근거로 이뤄졌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수사와 감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직을 내려놓은 직후 야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 직행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정책 수사가 무리한 수사일지언정 여론을 등에 업고 진행됐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의 수사는 절반에게만 박수를 받는, 당파성을 띠는 양상을 보였다.
신호탄이 된 것이 월성원전 폐쇄 사건이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더구나 2017년에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말 영구정지 됐다. 그러나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봤다. 민간 회계법인이 만든 보고서 초안에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정지할 때보다 1800억원의 이득이 있다고 평가했는데, 산업부가 원전 이용률 등을 낮춰 최종 보고서에는 이득이 2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정책인 동시에 사회정책이기도 한데, 검찰은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재단했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료를 없앴다는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소됐지만,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수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백운규 교수의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정책 수사가 일반화·노골화됐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본격화됐고, 통계조작 사건, 사드 기밀 유출 사건 등 전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가 잇따랐다. 이들 사건에서도 여론이나 정치권의 초당적 요구는 없었고, 검찰은 수사로 여론을 이끌며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 특유의 모호성이 더해지면서, 이들 수사에는 ‘정치 보복 아니냐’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정책 수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검찰은 스스로 존폐 기로에 서게 됐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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