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우리 사회가 성별·세대·지역·이념·빈부격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사회 갈등을 통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며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제가 살아 온 인생과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당부의 말씀은 국민이 주시는 거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오 후보자는 “31년 동안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특허·민사·형사·행정 재판을 두루 경험하면서 다양한 제도 속에서 충돌하는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며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며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자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논리만 적용해 판단하지 않게 스스로 경계하며 재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규범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사할린 동포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 마련이 시급한 이들의 공공임대주택 첫 입주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사할린 동포 등의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이하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업무처리지침(훈령)을 개정해 전날 발령했다고 밝혔다.
재공급주택이란 최초 임대 공급 이후 공실로 남아 사업자에게 명도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국내에 들어오는 사할린 동포들은 대부분 연고가 없어 거처 마련이 시급하다. 국적 취득에도 최소 7개월이 소요돼 제 때 임대주택을 공급받기도 어려웠다.
이번 국토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추천받은 사할린 동포는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국적 취득 및 입주 자격 검증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경우 약 12주 동안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기간에 국적 취득은 가능하지만, 입주 자격 검증에 3개월 이상 걸렸다. 앞으로 통일부로부터 추천받은 탈북민은 최초 입주에 한해 자격 검증 없이 재공급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도 그동안 재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때 자격 검증에 3개월 이상 걸려 거처 마련이 어려웠다. 이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약 2주가 소요되는 무주택 요건만 검증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청·통일부·여가부·복지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훈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공급이 아닌 신규 공급 주택에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33세의 래퍼 출신 무슬림 청년이 미국 정치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란 맘다니. 최근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최종 경선에서 56%를 득표하며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44%)를 꺾고 후보로 확정됐어요. 뉴욕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만큼 맘다니 후보의 당선 확률도 높습니다. 당선되면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 됩니다.
몇 달 전까지 무명에 가까웠던 맘다니 후보는 어떻게 미국 정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로 떠올랐을까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뒤를 잇는 진보적 정책, ‘트럼프 정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환멸, 점점 커지는 불평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한국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는 맘다니 후보를 알아볼게요.
맘다니 후보는 1991년 우간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식 나이 계산법으로는 올해 33살이죠. 인도계 부모님 사이에서 자란 그는 7살 때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보우도인 대학에서 아프리카 연구로 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힙합 음악을 좋아해 2019년 ‘미스터 카다몸’이라는 랩 네임으로 싱글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한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했던 할머니에게 바치는 곡이에요.
맘다니 후보는 정계 입문 전부터 진보적인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대학 시절엔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연합’의 학내 지부를 공동 창립했어요. 졸업 후에는 주택상담사로서 저소득층 유색인종들을 강제퇴거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 정치에 발을 들여 2020년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당선, 2021년부터 3선에 성공하며 임기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진보, 무슬림, 이민자라는 세 정체성은 맘다니 후보의 뿌리를 이룹니다. 그의 공약을 보면 ‘대기업·부유층 증세’ ‘무료 공영버스 전면 실시’ ‘무상보육 및 보육교사 임금 인상’ 등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뉴욕시가 직접 임대료를 관리하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를 즉시 동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총기·혐오 폭력 예방 담당부서와 성소수자 전담 사무국을 신설하겠다고도 약속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앞장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뉴욕에서 철수시키고,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기득권은 맘다니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은 “뉴욕에 사회주의가 설 곳은 없다”며 맘다니 후보의 경쟁자에게 후원금을 몰아주겠다고 했어요. 최근에는 아예 맘다니 후보 낙선 운동을 위한 정치자금 모금단체가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후보는)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는 등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방해하면 체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맘다니 후보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봤는데, 어른들이 품었던 그 희망을 이제 나도 온전히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맘다니 후보의 경선 승리 축하 파티에는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샌더스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 진보 정치인들도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맘다니 열풍은 왜 일어났을까요? 우선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지난달 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1%로 집권 2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양당제인 미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리한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강경한 이민자 추방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정치’에 환멸을 느낀 이들이 맘다니 후보의 반트럼프 메시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고물가로 살기가 팍팍해지는 현실도 맘다니 후보의 인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지난 대선 직후 뉴욕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어봤는데요. 시민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는데 고물가 때문에 먹고살기가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최희진 경향신문 국제부장은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는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던 뉴욕의 청년과 중산층,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히스패닉, 아시아인을 사로잡았다”고 했어요.
대선 패배 후 우왕좌왕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에 맘다니 열풍은 희망이자 숙제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우클릭’을 하고 있는데, 선명한 진보 정책을 들고 온 맘다니 후보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사실 민주당 기득권도 맘다니 후보를 불편해했고, 경쟁자인 쿠오모 전 지사에게 약 340억원의 후원금을 몰아줬어요. 민주당 지도부가 맘다니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지, 맘다니 열풍이 보여준 민심을 읽을 수 있을지 등이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컨설턴트 리베카 카츠는 “맘다니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당 지도부가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맘다니 열풍은 한국 정치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규정하고 ‘우클릭’을 하면서 정치 지형 전체가 보수 중심으로 급격히 기울었죠. 대선 결과만 다를 뿐 미국 민주당과 비슷한 노선인 셈인데요.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그 길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맘다니 열풍은 보여줍니다. 맘다니 후보처럼 시민들에게 필요한 진보 정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불평등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얼마든지 마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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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윤철호 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 주일우 대표를 상대로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사업 수익금을 누락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됐다. 2023년 8월 문체부가 수사 의뢰한 지 약 2년 만이다.
15일 출협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출협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했다. 출협에 전달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은 문체부와 출판산업진흥원, 출협 직원들이 이미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내용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출협이 문체부의 보조금 및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과거에는 문체부가 “(출협에 대해) 한 번도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매년 국고 보조금을 지급했던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수익금 상환을 요구했으며, 그러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은 2023년 7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며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당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판단한 집단을 ‘카르텔’로 몰아붙이던 상황이었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한 출협의 회계를 들여다본 결과 수익금 상세 내역이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되는 등 불법적 행태가 발견됐다며 2023년 8월3일 윤 회장과 주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매년 지급하던 국고 보조금도 끊었다. 이에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해온 사업인데 도서전 행사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반환하라는 것은 “문체부가 민간 영역이 이룬 성과를 대가 없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총 예산은 약 40억원인데, 국고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후 출협측은 자체 비용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웠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지원 없이 치러진 지난해와 올해 도서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올해 도서전에선 15만 입장권이 모두 매진되는 등 역대 최다 관객을 모았다.
출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가 출협에 ‘카르텔’, ‘수익금 은닉’ 등을 거론하며 수사의뢰한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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