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한 뒤, 5시간쯤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활력 넘친다” “정보력 최강” 칭찬 주고받으며 ‘화기애애’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김병기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기호순)이 10일 합동토론회에서 각각 자신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도울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 거대 여당을 이끌게 된다. 친이재명(친명)계끼리 맞붙은 선거에서 두 후보는 “활력이 넘친다” “정보 최강 병기”라고 서로를 추켜세웠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서 “26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인사 조직은 물론 정보 전반에 대한 종합 판단 능력을 갖췄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는)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한다. 야당과의 비공식적인 물밑 대화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야 하고, 강단 있는 추진력도 겸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
대통령실이 브리핑 때 기자들의 질문하는 모습도 카메라로 직접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기자와 언론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출입기자 제도를 개편하고 개방형 브리핑 방식으로 바꾸려는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다. 하지만 언론계는 언론자유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여론도 비판적이었다.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를 내건 이명박 정부에서 기자실은 부활하고 취재 시스템은 과거로 돌아갔다. 그러나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나라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기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입틀막’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정부 때보다 낮은 69위(2009년)로 추락했다. 그 ‘프렌들리’는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와 친정권 언론 유착을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 개혁은 사실상 좌초되고 출입처 중심의 취재 시스템이라는 한국적 관행의 폐해는 그대로 이어졌다.또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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