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뜨겁다.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개정 움직임을 환영하면서 현행 ‘평일 휴무일’에 대해 “오히려 피로를 누적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 10~1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만난 마트 노동자들은 대부분 ‘공휴일 의무휴업일 재도입’ 법 개정 추진을 반겼다. “(법이 개정되면) 우리도 주말·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마트 등에 대해 지정하는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은 반드시 공휴일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명절 연휴,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최모씨(66)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며 “주말에 가족 경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최씨는 “조카 손주 돌잔치가 지난 일요일이었는데 일하느라 못 갔다”며 “최근엔 남편 친구 아들이 여의도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겨우 1시간만 보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밤 9시까지 일했다”고 말했다. 8년차 판매직 허영옥씨(67)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결국 돈만 보내게 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마음이 허탈하다”며 “한 달에 두 번 쉬는 날조차 제대로 쉴 수 없다는 게 참 서글프다”고 말했다. 이어 “어쩔 땐 ‘내가 이렇게까지 일해야 하나’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은 2011년 12월 도입됐다 지난해 1월 폐지됐다. 현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주로 평일인 수요일쯤에 쉬고 있다. 최근 여당에서 지난해 9월 발의한 공휴일 의무휴업일 지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야당 등에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은 평일에 쉬는 구조 자체가 실질적인 휴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마트들이 쉬는 수요일쯤에는 신상품 진열과 매장 정비를 한다고 한다. 허씨는 “월, 화요일엔 물류가 쏟아지고, 휴무 다음날과 주말엔 고객이 몰려 거의 모든 직원이 투입된다”며 “한꺼번에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구조라 오히려 피로가 누적된다”고 말했다.
마트산업노조도 노동자의 휴식권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공휴일 휴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휴일을 평일로 옮기면 모든 경조사와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서 노동자가 배제된다”며 “이는 노동자의 삶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도 법 개정을 바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마트 휴무와 상관없이 불경기가 문제”라는 하소연을 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15년째 채소 장사를 하는 정주행씨(49)는 “오늘은 근처 이마트가 쉬는 수요일인데도 사람이 없다”며 “경기가 안 좋으니 마트가 열든 닫든 시장엔 사람이 없다”고 했다.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이 없었다. 직장인 신모씨(49)는 “주말에 장을 못 보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평일에 장을 봐야 하는데, 일요일에도 마트가 여니까 좋긴 하다”고 말했다. 이모씨(48)는 “요즘엔 온라인 배송으로 장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직접 마트에 가는 일은 많지 않다”며 “마트 직원분들이 주말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책이 자주 바뀌는 데 대한 피로감도 있었다. 직장인 이명준(64)씨는 “1·3주 쉬는 건지 2·4주 쉬는 건지도 헷갈리는데, 평일에 쉬는지 주말에 쉬는지도 자주 바뀌니 소비자로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가졌다. 국수위는 중수청·국수본의 불송치 결정과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 재기수사(재수사), 송치(공소청에 기소 의견으로 이송), 다른 수사기관 이첩을 명령할 수 있다. 중수청·국수본·공수처의 수사 관할이 충돌할 경우 사건을 조정하고, 수사 담당자의 비위를 감찰해 고발할 수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날 법안 발의는 검찰개혁이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다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라며 “(집권) 초기에는 모든 에너지를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저희 의견이고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가능하면 3개월 안에 처리해야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포함한 개혁과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은 아무 상관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 일부 추진한 성과를 윤석열 정부가 다 뒤집은 걸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쳤지만 당론으로 발의되지는 않았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향후 조국혁신당 법안 등을 참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정 가능하니까 일단 안을 내놓고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 검찰 해체는 법치 파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개혁이 아니라 입법권을 앞세운 무도한 사법 쿠데타이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행위”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즌2’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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