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 확정 판결도 2015년 이후 내려지지 않았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으나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존치 주장이 힘을 얻는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라파엘 셰뉘엘아자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하나로(ECPM)’ 사무국장은 “새로운 정부와 새 시대를 열고 있는 한국은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ECPM은 국제 사형제 폐지 운동 단체다.
그는 “지난 몇 개월간 한국은 불법계엄 등 복잡한 정치적 순간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취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봤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진 국가에서는 (정권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가질 수 있음을 봤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이를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율이 증가하는 곳보다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곳들이 많다”며 사형제에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사형제 폐지 논의는 전무한 상태에 가깝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2019년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나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15대부터 21대까지 관련 법안이 9개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하며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곤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연방 사형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내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1989년 유엔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규약(‘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이 이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CPM은 내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사형 제도 폐지 총회’에 한국 정부를 초대하려고 한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한국이 총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것은 놀랍고도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한 중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지난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사형제 폐지 논의를 활성화하고 총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한 국가에서 사형제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사형제 폐지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여론은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따르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실패했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안양지청 검사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수사를 무마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봤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이나,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 과정을 녹화한 녹화물이 있느냐 정도를 물어본 것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들에게 안양지청 측 입장과 반대되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나 고의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출국금지 관할지검 직무대리를 사칭하는 등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제25회 제일창업박람회 & 카페 창업쇼’에서 한 참관객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전국의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브랜드와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는 행사로, 특히 이번에는 퇴직자 대상 맞춤형 창업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선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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