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학생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임금 증가분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면 3년간 1인당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만큼 법적 논란과 함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노조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치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노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됐을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계산에는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이 3년인 점이 고려됐다. 현대차 조합원은 4만1000여명으로 위로금 총액은 8200억원 규모다.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이를 받을 수 있었을 조합원들에게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사측이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오랜 기간 떼먹은 것”이라며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것이니 어떤 형태로든 돌려 달라는 것이 조합원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실제 이 안건을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법적 논란과 함께 사측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송 당사자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조합원(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노동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노조가 법원의 소급 적용 제한을 어기는 안을 통과시킨 것이라 사측이 ‘통상임금 위로금’ 자체를 다루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노사가 실제 협상을 벌이면 같은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왔던 다른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전투기 200여대를 동원해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기습공격했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천명하면서 양국의 전면전 가능성이 우려된다. 가자지구에서 인종청소에 버금가는 전쟁범죄를 저질러온 것도 모자라 아예 중동 전체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으려는 이스라엘의 광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날 공습으로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등 군부의 ‘투톱’이 사망했고, 핵 과학자들도 최소 6명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번 공습을 ‘일어서는 사자’로 명명한 네타냐후 총리는 “작전은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이 자국 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 왔음을 감안하면 이번 공습은 전면전을 유도하겠다는 도발이 명백하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해 선제 타격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12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사찰 및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를 택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이 침략 명분은 될 수 없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유엔 헌장에 위반하는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공습은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 정치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 야권이 발의한 의회(크네세트) 해산안이 상정된 다음날 공습을 강행한 것은 ‘외환’으로 ‘내우’를 돌파하려는 의도임을 드러낸다. 이스라엘의 도발을 막지 않은 미국의 책임도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침공 의지를 협상 도구로 삼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공습을 사전 통보받았는데도 수수방관했다. 관세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이민자 강제단속이 국내 저항에 직면한 트럼프가 국면 전환을 위해 공습을 용인한 혐의가 있다.
공습 직후 국제 유가가 10% 급등했고,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 충돌하면 전쟁의 불길이 중동 전체로 확대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받은 것을 기화로 전장을 계속 확장시켜 왔고 가자지구의 의료용 시설과 국제구호기관, 학교 건물과 텐트촌까지 무차별 공격하는 등 비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자행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뜩이나 험난한 국제 질서에 이번 공습으로 또다른 암운이 드리워졌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 사회가 하나로 뭉쳐 이스라엘의 광란극을 제어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주 발표한 새 정부 인선에 대해 ‘잘했다’는 답변이 57%인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새 정부 인선을 ‘잘못했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53%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19%였다. 향후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다’는 응답은 65%, ‘잘못할 것이다’는 24%로 조사됐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 69%, ‘국민 통합과 정치갈등 해소’가 30%로 조사됐다. 29%의 응답자는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을 꼽았다.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국가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은 87%, ‘좋다’는 응답은 9%였다. 6개월 후 전망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 46%, ‘차이 없을 것’ 31%, ‘나빠질 것’ 19%로 조사됐다.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4%, ‘반대한다’ 25%, ‘모름/무응답’은 11%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2%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2%포인트 벌어졌다.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18%로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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