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듯이 뛰어 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집값이 들썩거리는 결정적 원인이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토크쇼에서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세금 중과 대신 공급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말하자면 이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방임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어떤 부동산 정책도 집을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은 적이 없는데, 쓸데없는 발언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지금은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라며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주택 공급 확대책은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고 짚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며 “주거의 안정 없이는 서민들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12월까지 춘천지역 먹거리 직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배송 가능 지역은 읍·면을 제외한 춘천 시내 권역이다.
배송 서비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하루 20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배송 접수는 오전 9시와 오후 1시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춘천지역 먹거리 직매장은 접수된 상품을 모두 당일 배송하게 된다.
이 같은 서비스는 기존 다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만 제공되던 것을 춘천지역 먹거리 직매장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춘천시는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가정까지 직접 배송하면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춘천시는 2022년 25억 원을 들여 삼천동 춘천시립 청소년도서관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에 전체면적 590㎡, 지상 1층 규모의 ‘지역 먹거리 직매장’을 건립했다. 지역 농산물과 농산가공품 판매, 정육 코너 등으로 꾸며진 ‘지역 먹거리 직매장’은 중소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주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만든 판매시설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일단 연말까지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시민들의 만족도와 효율성 등을 평가해 정식 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춘천 지역먹거리 직매장을 자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를 빌려 얘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 국민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 개정 방안과 관련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비상계엄 하는 데 정말로 문제 됐던 게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하는데 승인권 없는 게 문제였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라며 개헌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저도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첫해 (여당) 원내대표를 했다”며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 논의를 거쳐 시기를 잘 조절해가야 한다”며 “국회의장도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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