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김충현씨 49재를 사흘 앞두고 정부에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가동하라고 요구했다. 김씨 49재는 오는 20일이다.
대책위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책위에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용·안전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협의체는 지난달 17일 장례 이후 지금까지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정부는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협의체 논의를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2019년 제시한 22개 권고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특조위는 ‘연료, 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경상정비 부문의 직접고용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원청과 하청으로 분할된 구조에서 발전소 폐쇄의 압력은 차별적으로 가해진다”며 “김씨가 그토록 자격증을 따고 고급 기술자가 되고자 했던 것은 발전소 폐쇄의 압박에서 어떻게든 살고자 했던 생의 의지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쇄된다며 협의체에서 발전소 폐쇄를 앞둔 하청노동자들의 생존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음 달 27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책위는 협의체 논의와 상관없이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 사회적 투쟁을 조직하겠다”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정의로운 전환과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파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씨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발언했다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항의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고인이 유일하게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고 비노조원이다 보니까 넓은 업무 범위를 떠맡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김 의원이 공개한 카카오톡 문자는 김씨가 2019년 12월30일 한전KPS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노조 설립 2년 전이라고 반박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9월 만들어졌다. 대책위는 “김씨는 비정규직지회 설립 당시 가입했다가 2022년 3월 새로운 업체와의 연봉 협상 시기 탈퇴했다”고 밝혔다.
올여름 무더위는 유별나다는 소식과 함께 윤석열의 재구속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21년 전 7월 말까지 만 9개월을 내가 보냈던 서울구치소 생활을 다시 생각했다. 장맛비는 매일 내리고 곰팡이가 번진 벽에서 퀴퀴한 냄새가 풍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도 독방 생활을 했지만, 이번 기사에 붙은 감방 구조와 시설물 그림을 보니 선풍기와 세면대가 있는 것이 그때와 달랐다.
경이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성취했다는 온갖 찬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라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다. 정치적 갈등이 극도로 심각했던 작년 말과 올해 초의 국내 상황을 반영하듯이 시드니에 본부를 둔 경제·평화연구소(IEP)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글로벌 평화지수’ 조사 결과 한국은 169개국 중 41번째다. 사회 내부 갈등, 범죄율, 정치적 안정성, 삶과 일의 균형, 부정부패, 군사화 등 여러 항목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아이슬란드·아일랜드·뉴질랜드·오스트리아·스위스·싱가포르·포르투갈·덴마크·슬로베니아·핀란드가 최상위권 10개국에 속했다. 일본은 12위, 독일은 20위, 미국은 128위, 북한은 149위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우리 부부가 반세기 넘게 살던 독일을 떠나 6년 전 포르투갈의 남부 해안지방 알가르브로 이주를 결정한 동기 중 하나는 조용하고 친절한 이곳 사람들이 마음에 든 것이다. 1년에 300일 이상 맑아 풍부한 일조량이 주는 온화한 기후에도 끌렸다.
2023년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을 보면, 한국은 3만5563달러이고 포르투갈은 2만7835달러다. 경제적으로 한국에 비하면 포르투갈은 분명 가난한 나라다.
한 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도 지속하는 것이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소득 분배 상황이다. 한 나라 소득 분배의 평등과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니계수에서 2023년 미국은 가장 높은 0.43인 데 반해 독일은 0.29, 포르투갈과 일본은 0.33, 한국은 0.34로 비교적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0.3 이하는 매우 평등, 0.3 이상은 평등, 0.4 이상이면 불평등이라고 본다.
신뢰받는 중소국, 포르투갈
포르투갈에 최근 유럽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부터 은퇴자와 젊은 ‘디지털 노마드’가 몰려든다. 온화한 기후,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느긋하고 조용한 삶의 분위기에 더해 양호한 의료 서비스,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가 매력적이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0년 동안 외국에서 받는 연금이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안이 매우 좋은 나라라는 것도 장점이다.
한 나라나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야만 이웃을 돕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정반대로 ‘가난해도 인심 난다’는 말도 있다.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오히려 공동체 안의 삶에서 나눔과 공감의 문화가 강해진다는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다.
포르투갈은 가톨릭 전통이 강한 국가다. 인구의 약 85%가 가톨릭 신자이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축제를 통해 가족과 친지나 이웃과 자주 교류한다. 세금 정산 후 돌려주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느냐는 특별 문항이 있는데 독일에선 경험하지 못했다.
198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 작가 조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는 갑자기 눈이 멀게 된 한 도시 사람들이 수용소에 격리되면서 혼란, 공포와 폭력을 경험하지만 점차 연대와 도움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렸다. 보이는 눈보다 내면의 눈이 만드는 신뢰와 협력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포르투갈은 40여년에 걸친 독재체제를 겪으면서 깊은 사회적 갈등을 경험했다.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2004)는 비밀경찰(PIDE)의 저항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아래서도 처절하게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내면세계를 그렸다. 스위스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했던 철학 교수 페터 비에리가 파스칼 메르시에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이 작품은 2013년 영화화됐다. 1974년 4월25일 청년 장교단이 이끈 ‘카네이션 혁명’에 이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과적으로 정착시키고 2011~2014년 재정위기도 극복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됐다.
특히 ‘다자주의의 친구’라는 표현에 걸맞게 유럽 내 갈등의 조정자로서, 신뢰받는 중소국으로서 평화로운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해졌다. 2005년 ‘유럽 헌법’ 조약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로 부결되자 유럽연합의 연속성과 통합을 강화하고 유럽연합 자체가 국제법의 주체가 되고 유럽의회 권한을 확대한 새로운 조약을 리스본에서 2007년 12월13일 체결하면서 이를 ‘리스본 조약’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과거 포르투갈과 유사한 정치적 상황에 빠졌던 한국의 1970년대에 시인 김지하는 ‘타는 목마름으로’에 절망의 시대를 살아갔던 청춘의 심정을 기록했다. “(…)/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이 험난했던 민주화 투쟁의 결실이 작년 12월3일 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유린당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담은 보도가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고도로 산업화된 한국에 관한 것이라는 데 포르투갈 사회도 놀랐다. 한국에 대해 자세하게는 몰라도 냉장고·스마트폰·TV·자동차 같은 고가 제품의 유명 상표 이름들은 대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민주화 역정 사이에 차이도 있다. 위에 언급한 작가 사라마구도 죽을 때까지 당원으로 남았던,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공산당의 하나인 ‘포르투갈 공산당’(PCP)은 살라자르 독재에 맞서 40년 이상 지하투쟁을 했다. 카네이션 혁명 이후 혁명 주체였던 청년 장교단과 함께 민주화의 안전한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는 당세가 많이 약화해 군소정당이 됐다. 하지만 최대 노동조합인 ‘포르투갈 노동자 일반연합’(CGPT)을 통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남북관계 복원 먼저 진척시켜야
민주화 투쟁을 주도했던 이른바 ‘86’ 세대는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 구실을 하고 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그들의 민주화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높이 사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들을 이미 기득권자가 된 위선자 집단이라고 비난한다.
이런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아예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는 종북세력이라는 프레임도 함께 뒤따른다. 너무 물릴 정도로 자주 사용하다 보니 어떤 공포감과 적대감을 자아내기보다는 “또 종북 타령이냐”는 역설적인 반론도 낳는다.
헌법재판소나 특검에서 보여준 윤석열의 거리낌 없는 발언과 안하무인격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만병통치약이 있기 때문이다. 내란죄에 이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로 외환죄에 대해서도 특검의 기소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총풍’이니 ‘북풍’이니 하는 이상한 신조어가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하나의 역설은, 오랫동안 사용된 ‘친북’이라는 용어 대신 종북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세력은 극우 보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2001년 진보 세력 내 당권을 둘러싼 이념 논쟁의 산물이었다. 이후 정치권과 보수언론에 정치적 담론으로 자주 등장한 이 단어는 윤석열 내란을 정당화하는 핵심 명제이기도 하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2000·2007년 남북정상회담, 2018년 판문점선언, 2019년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과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의 전환점을 돌아서 2020년 6월16일 남북 화해의 상징이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2023년 말에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등장했다.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두 국가의 존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작업도 활발해졌다고 들린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절절한 가사 내용과는 달리 통일부의 폐지나 축소 또는 명칭 변경이 논의될 정도로 통일이라는 단어는 힘을 잃고 있다. 분단과 갈등의 시간이 너무 긴 탓도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복잡함에도 기인한다.
오는 7월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근세사에서 가장 긴 휴전이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의 체결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됐다. 다시 전쟁을 계속해 끝장을 보는 통일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된 폐허의 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간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너는 누구 편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한다. 이에 대한 응답에서 첫 번째 기준은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가 절대로 옮겨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심하게 훼손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일을 먼저 진척시켜야 한다. 휴전선에서 서로 비방하는 확성기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한반도 평화의 새 소식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경제 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전력망을 고도화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 등 지방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남아돌고 첨단산업단지가 밀집한 수도권에는 전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나갈 지역의 여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5월29일 발표한 ‘에너지고속도로 10문10답’에서 송변전망 지연 사유의 가장 큰 이유를 ‘주민 수용성’으로 보고 “계통(전력망) 확장 이전에 먼저 신뢰 구축 조치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와 지역 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력망 확충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신뢰를 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하다.
전북 완주군 소양면은 345㎸(킬로볼트)급 송전선의 ‘최적 경과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정부 계획대로면 전남 신안과 전북 고창의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는 이곳을 거쳐 신계룡 변전소에 도착한 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포함해 전국으로 퍼진다.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나갈 자리지만 소양면 주민들은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송전망 입지가 주민 모르게 정해졌고, 당국이 주민 의견을 듣지도 관련 정보를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달 18일 박성래 대승한지마을 이장(68)을 소양면 행복주민센터에서 만났다. 2층 사무실 문에 붙은 A4 용지에는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추진위원회’라고 적혀 있었다. 위원회 위원장인 박 이장은 “저는 원래 소양면 이장협의회 회장이었다”며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이장은 이날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명자료’를 보여줬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가 작성해 지난해 배포한 자료였다. 여기엔 2023년 12월22일 신설 송전선로를 위한 최적 경과대역이 완주군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엔 ‘5/8 오후 2시→처음 통고’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박 이장은 “최적 경과 대역이 확정된 게 2023년 12월22일이었고, 우리한테 말을 해준 건 작년 5월8일 오후 2시였다”며 “다섯 달을 숨기고 있었던 게 화가 나서 적어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부터 주민들이 이 계획을 믿지 못했다”고 전했다.
불신은 한전이 ‘최적 경과대역’을 알리면서 커졌다. 마을을 지나는 최적 경과대역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적 경과대역은 지자체, 한전, 주민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개 이상의 후보지 중 가장 적합한 곳을 경과대역으로 정한다. 송전선로 ‘경과지’는 이 대역 안에서 2차 입지선정위에 의해 정해진다.
박 이장은 “갑자기 한전에서 찾아와 ‘이곳(소양면)이 최적 경과대역으로 설정됐으니 어디에 송전탑을 세울지 결정하라’고 했다”며 “경과대역은 이미 주민대표랑 결정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송전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신정읍~신계룡 송전 사업에도 주민대표 2명이 있었다. 문제는 주민 누구도 주민대표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다. 주민 투표도, 의견 청취도 없었다. 박 이장이 그 자리에서 한전 측에 물어봤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주민들이 찾아낸 주민대표는 완주군의원 A씨와 완주군 동상면 이장 B씨였다.
박 이장은 “주민 모르게 협의하고 느닷없이 ‘철탑 박을 자리’를 정하라는데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그날 뒤로 이장협의회 직함도 관두고 송전탑 백지화 반대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양면 주민인 곽연희씨(53)는 나무 그늘에서 소매로 얼굴의 땀을 닦고 있었다. 감자를 캐다 잠깐 쉬는 중이라고 했다. 함께 일하던 세 노인도, 마을 부녀회장인 결혼이주여성도 앉아 바람을 맞았다. 바람은 전북 정읍과 더 가까운 완주군 상관면에서 소양면 방향으로 불었다. 이 바람길은 송전선로가 지나갈 방향이었다.
곽씨는 “마을에 고압선이 들어온다는 말은 작년 5월쯤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허리춤에 양손을 올리며 말을 이어갔다. “최소한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들어야죠. 송전선로가 꼭 필요하면 피해를 줄일 방법이 뭔지도 알려주고요. 지금은 보상이 얼마인지조차도 몰라요.”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정보가 없으니 이사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마을 풍경이 얼마나 달라질지도 몰라 불안했다. 농부는 전자파에 노출돼도 농축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부동산업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떨어질까 걱정했다.
주민들은 마을이 전남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기 터널’로 전락할 것을 걱정했다. 주민 모르게 송전선로를 깔고, 토착 주민들은 불안감에 마을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소양면 토박이 오태원씨(56)는 “이제 여기선 못 살겠다”고 말했다.
소양면 주민들은 후보 경과대역으로 남아있던 완주와 진안 경계지역이 1차 입지선정위를 거치면서 최적 경과대역에서 빠진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곳은 사람이 없는 산지인데, 사람이 사는 생활지역을 최적 경과대역으로 삼은 게 문제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생각했다.
주민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한전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해 1200여명은 지난 5월13일 대전지법에 탄원서도 보냈다. 탄원서에는 “저희가 (한전에) ‘2차 입지선정위에 참가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구역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송전선로를 결정(하도록 해달라)”이라고 적혀 있다.
주민들은 “내 자식들도 서울에서 생활한다”며 “필요하다면 전기가 지역을 넘어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넘친다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일도 필요하고 송전선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송전선 건설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이 송전탑 계획 백지화를 주장하며 주민 참여를 요구하는 이유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결정권’과 ‘대표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전이 주민도 모르는 주민대표를 내세워 정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가 기업을 지역으로 내리려는 ‘진짜 균형발전’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소양면 대승한지마을에 있는 대승교회 홍성빈 목사(61)는 “(송전선로가) 지나가기 전에 지역 에너지를 지역에서 쓸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방법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는 (송전선로만 지나간다면) 지역소멸 위험성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전 측은 “최적 경과대역 설정은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며 “지난해 1월16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최적 경과대역에서 빠진 것은) 입지선정위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자인 한전이 일방적으로 최적 경과대역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전은 또 “1차 입지선정위원은 다수 지자체의 의견으로 주민대표 2인 중 1인 이상을 지역 주민인 지방의회 시·군의원으로 구성했다”며 “완주군은 자체적으로 결정해 2023년 6월7일 지자체장이 추천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민대표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주민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대승한지마을 뒷산에 올라선 박 이장은 산 중턱에서 마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경과대역은 사람이 사는 곳만을 대상으로 해요. 송전탑이 조금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마을’을 지나는 거예요. 어디가 됐든 그쪽(설치될 마을) 주민들은 좋아하겠어요? 싸움만 나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무자격 6적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를 정리해보니 갑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주적 논란 등 의혹과 문제투성이 후보자로 가득 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는 제1야당 당수가 제안하는 대통령 면담에 대해서 즉각 대답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간 ‘무자격 5적’으로 부르며 임명 철회를 요구한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더해 ‘무자격 6적’으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이진숙 후보를 화살받이 삼아서 다른 문제투성이 후보자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닌가 의혹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 검증 잣대 1순위가 도덕성과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과 보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검증도 없이 추천장을 꽂아 넣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결국 절대 권력의 오만과 독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며 “이런 인사들을 추천하고도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는 아부가 주변에 넘쳐나니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새 정부 1기 내각 추천이 끝났으니 털어놓는다”며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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