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폰테크 갈색 피부라는 이유로 체포“ICE 단속은 백인 우월주의”
“폭력을 조장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다. 그가 군 병력을 투입하기 전까지는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미등록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며 시작된 집회가 닷새째를 맞은 10일 오후(현지시간). LA 도심의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를 마주 보고 있는 연방기관 청사 앞에 모인 시위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동원 결정을 비판했다.
서점 직원으로 일하는 콜린(30)은 “더는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 폭력은 경찰이 먼저 저질렀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위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은 “트럼프가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폭력을 사용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동원 시 주지사의 요청이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을 우회해 4000명의 주방위군을 사실상 시위 진압 목적으로 LA에 투입했다. 해병대 1개 대대 소속 700명도 파견했다.
2011년 해병대에서 전역한 엔리코 그린(47)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전투요원을 투입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린은 “여기는 미국과 미국이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다”라면서 “시위는 민주주의에서 자연스러운 방식이고 트럼프의 정책이 인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LA에 도착한 해병대 병력은 아직 배치되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LA 시위를 “외국 국기를 든 폭도들”이라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긴장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위는 초반보다 다소 누그러지기는 했으나 긴장감은 여전했다. 퇴근 시간을 전후해 도심에 시민들이 몰리자 경찰과 주방위군의 경계태세도 한층 강화됐다. 낮 시간대 산발적으로 진행된 집회의 참가자들과 달리 시위대 다수는 마스크, 헬멧, 고글 등 얼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체포되는 상황에 대비해 생수병, 마스크, 에너지바, 거즈, 귀마개 등으로 구성된 ‘구금 시 구호용품’을 나눠주는 봉사자들도 있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ICE의 이민자 단속이 “이민자 공동체 전체를 겁에 질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LA 교외의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한 코트니(16)와 그웬(15)은 ‘트럼프와 ICE, 권위주의를 끝장내자’는 문구를 적어 만든 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ICE가 피부색이 갈색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이 합법적이고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을 잡아가면서 이민자 공동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한마디로 백인 우월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이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멕시코 출신 부모를 둔 대학생 케이시는 “트럼프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지만 실제로 그들은 우리의 인프라를 만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 “지금은 불법 이민자가 표적이지만 언젠가는 나 같은 멕시코계 이민자, 그다음에는 모든 외국인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시청 앞에서 만난 한국계 미국인 샤인(33)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자경단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이번 강경 진압을 정당화하려 한다면서 “우리가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금 벌어진 혼란과 연결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를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에 지난 15일 기준으로 7만4000여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10일 시작한 추천 접수는 이날 오후 6시 마감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인선의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이고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접수 마감 후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적인 내각 인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 종료 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대변인은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개혁적 인사’에 대한 추천이 많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나름의 개혁적 인사들에 관한 관심이 높았던 게 아닌가 싶다”며 “지난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셀프 추천’이나 조직적인 동원 사례에 따른 편향성 우려에 대해선 “자천이라고 해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자천이든 타천이든 추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유를 더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 인사추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기용할 때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추천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추천 대상은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지역주택조합 약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조합 가입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놓고 수년 뒤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라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B 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B 조합은 2019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 시작했고, A씨 등은 분담금 일부를 각각 납부했다. 그런데 3년여가 흐른 2022년 8월 A씨 등은 “확약서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금 환불 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 계약도 취소돼야 하고, 이에 따라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납입함 금액을 전부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 조합이 이미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환불 약정이 전제하는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 신청을 못 해 사업 무산되는 상황’이 사라졌다고 봤다.
이어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불이익이 이미 소멸했다면 그 이후에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며 A씨 등이 분담금을 이미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합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 조합이 A씨 등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줄 필요도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며 “이들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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