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하는법 지난달 19일 저녁,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GCAA(Green Citizens’ Action Alliance) 사무실은 대만, 일본, 필리핀, 한국에서 온 청년 활동가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서로에 관한 질문이 끝없이 이어지던 그 날 저녁, 우리는 위험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핵발전이 세대 간 정의를 심각하게 위배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시간이 없어요, 핵발전에 돈 쓸 시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기후시계는 ‘4년 51일’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정부 임기보다도 짧은 이 시간을 늦추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핵발전을 또 포함하는 순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탄소배출을 줄일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핵발전은 출력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전력수요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 구조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높은 호남의 경우 전력계통 포화로, 핵발전소가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에 제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모든 것’이란 비교적 탄소배출이 적은 기술들의 믹스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 이미 지난 정부는 핵발전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재생에너지 지원과 기후대응기금은 오히려 삭감하며 시간을 허비해왔다. 오늘 시작해도 15년 뒤에나 가동을 시작할 신규 핵발전소나, 상용화 가능성도 낮은 소형모듈원전(SMR)에 수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여유는 없다. 탄소감축의 부담을 공정하게 지기 위해,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 중심의 급속한 전환이 요청된다.
핵발전, 다음세대로 떠넘겨지는 책임
지난달 17일, 대만은 마지막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고 공식적인 탈핵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 4기의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대만의 한 청년 활동가는 “핵폐기물의 최종 처분은 40년 뒤에 논의하자”는 정부 입장을 전하며, 이는 명백히 다음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현재 2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약 1만9000t의 핵폐기물이 임시저장되어 있다. 지난 40년 동안 처분장 마련을 모색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핵발전소만 늘리고 있다. 플루토늄, 세슘 등 인류에게 치명적인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지진과 전쟁 등으로부터 10만년간 안전히 저장될 수 있는 부지가 한반도에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현재 핵폐기물 최종처분장은 핀란드의 온칼로(Onkalo)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10만년 후 인류를 염려하여, 온칼로의 입구에는 유엔(UN) 공용어와 상형문자 등으로 핵폐기물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적혀있다. 그러나 정말 경고를 받아야 할 대상은 까마득히 먼 미래의 인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핵발전을 확대하면서 핵폐기물을 미래로 투기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신규 핵발전소가 추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32기까지 늘어나게 된다.
책임있는 선택, 탈핵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태어난 한 청년활동가는 6살에 겪은 핵발전소 사고의 기억을 나눴다. 그는 “‘핵발전소 사고 따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을 포함해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안전하다던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한 지 14년, 방사능 오염은 세대를 넘어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핵발전을 계속할 이유가 무엇일까.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에서 유용한 핵물질만 뽑아내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 소듐냉각고속로(SFR·뽑아낸 핵물질을 연료로 쓰는 신형 원자로) 같이 실현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지금의 책임을 유예하는 것일 뿐, 탄소도 핵폐기물도 더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세대 간 정의가 지켜지는 에너지 전환은 지금, 탈핵이라는 책임 있는 선택에서 시작된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대폭 낮춰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러시아 18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현재 배럴당 60달러(약 8만2000원)에서 45달러(약 6만2000원)로 낮추는 방안을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제가 시작된 이후 국제 유가가 하락해 대러 제재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한선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2023년 G7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러시아의 전쟁자금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이 조치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과 EU 주도로 마련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독자적으로 낮출 것인가’란 질문에 “이 조치가 G7에서 시작됐고 성공적이었던 만큼 계속해서 G7 차원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유럽을 방문한 린지 그레이엄 미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과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며 “대러 제재를 통해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는 게 미국·EU의 공동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 강화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8차 제재 패키지에는 러시아 해저 천연가스관 사업자인 노르트스트림과 유럽 사업자 간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 발표한 새 제재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EU 27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는 친러 정부가 집권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집행위는 오는 23일 EU 외교장관회의에서 제재 패키지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달랐지만 아시아의 핵발전은 세계 핵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각국의 정치 상황이 독특하게 결합하는 양상을 띠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영국에서 첫 상업용 핵발전이 시작된 이래 자국에 필요한 전기와 핵무기 원료 생산을 위해 핵발전을 확대한 프랑스, 캐나다, 옛 소련 등이 1세대 핵발전 국가들이다. 이들은 1970년대가 되자 일본과 한국, 필리핀, 인도 등에 핵발전 수출을 시도했다. 공통적으로 발전주의 국가 모델에 권위주의 정부를 가진 나라들이었다.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고 있었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요구되었으며 대체로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핵발전은 이런 아시아의 2세대 핵발전 국가들에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한 기둥이 되었다.
외견상으로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사실 노골적인 군부독재 또는 미국의 후견 국가 상태였다. 이는 핵발전 안착에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불온시되었다. 한국에서도 “전기 만드는 공장”을 나라에서 짓는다고 하니 부산 옆 고리 마을의 주민들은 속절없이 쫓겨나야 했다. 이렇게 핵발전은 권위주의 정부의 에너지 체제로써 자리를 틀고 앉았고 바로 그런 이유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반핵운동은 반독재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이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독재자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을 줄인다는 이유로 1973년부터 바탄 반도에 핵발전소 건설을 발표했다. 하지만 필리핀은 화산과 지진이 많은 나라다. 핵발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1981년부터 반핵운동이 조직되었고 1983년에는 이는 반미·반핵무기 운동과 결합하며 확산하였다. 1985년 6월 바탄에서 3만명이 넘게 참여한 사흘간의 민중파업은 운동의 정점이었다. 이 민중파업의 에너지는 다음 해 피플파워 운동으로 이어졌다. 결국 1986년 2월 마르코스 정권은 무너졌고 곧이어 전해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는 거의 다 지어진 바탄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필리핀 국민들에게 바탄 핵발전소는 곧 독재였고, 반핵은 민주주의였다.
바로 이 해에 창당한 대만의 신생 민진당은 당 헌장에 반핵 조항을 담았고 오랜 국민당 지배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규합해 ‘반핵은 반독재’라는 정치적 정체성을 만들었다. 2000년 3월 민진당의 천수이볜이 총통에 당선되면서 준공을 앞둔 제4핵발전소의 공사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탈핵대만의 궤도가 시작되었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그리고 튀르키예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 정부가 추진하는 핵발전에 맞서 전개된 치열한 아시아의 반핵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중심 동력이 되었고 민주화와 함께 일부 결실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인도와 튀르키예 등 적지 않은 정부들이 집회와 시위의 일반적 권리까지 가로막으면서 반핵운동을 더욱더 심하게 탄압하고 있다. 페르디난도 마르코스의 아들인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현 대통령은 바탄 핵발전소의 재가동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설치를 공언한다.
탈핵운동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세계적 산업과 정치 조건의 변화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가 득세했던 많은 나라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시장 독재,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고 있다. 성장과 경쟁에 대한 압박이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제도정치 내부의 논의를 가로막고, 핵산업계의 선전과 공세가 시민 사이의 차분한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위축된 핵산업 시장을 어떻게든 되살리려는 기업들은 아시아 공략에 더욱 열심히 나서고 있다.
대만은 핵발전을 종료했지만 앞으로도 야당의 정치 공세 속에서 한동안 정쟁이 계속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핵발전소의 상황을 진지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인이 눈총을 받고, 시민들은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부흥 선전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집단적 침묵을 강요당하는 분위기다. 한국의 거대 정당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위해 핵발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선출되거나 표결되지 않은 동의의 카르텔을 유지한다. 탈핵 전환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전환의 비용을 나누는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는 정치인은 멸종 상태다.
그러나 그럴수록 희망은 민주주의에 있다. 방사능과 핵폐기물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뿐 아니라 다가온 기후 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형식적 대의 민주주의의 의제와 작동 방식으로는 제대로 대처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존재들을 잇고 배려하고 대화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방식 만드는 과정에서 탈핵도 새로운 역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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