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속보] ‘내란특검’ 조은석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 따라 특검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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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6 20:2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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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 특검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최대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표했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목적으로 만든 이 법안의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선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이 지난 11일 발의한 수사체계 개편 법안은 크게 4가지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 공소청(기소청) 설치·운영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운영 법률안 등이다.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수청과 공소청에 넘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관리감독 및 업무조정을 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들은 여당의 검찰개혁 구상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선 일단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걱정한다. 새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 위원 구성이 대표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4명, 대통령이 3명,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을 추천·지명해 임명하게 되는데 대통령과 여당 등이 임명하는 총 위원 수가 6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경제개혁연대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검찰이 그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자생적으로 행사한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 주요 과제인데, 국가수사위 구성이 그 권력 행사 제어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결국 다수파가 장악하고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측면을 어떻게 견제할지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공수처장과 경찰청장을 포함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로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기관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뒀는데, 행안부의 비대화 문제도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서로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경찰청장과 공수처장이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대로 된 견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법치 붕괴”라고 반발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는 위원 11명 대부분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기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발의가 정부와 논의한 사항은 아니며 조국혁신당 등과 협의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휴전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투표에 참여한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49개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미국, 이스라엘 등 12개국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19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채택된 결의는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의 석방, 이스라엘이 구금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송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겨냥, “민간인을 상대로 한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인도적 구호 접근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며 민간인들로부터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박탈하는 것, 특히 구호물자 공급과 접근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는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가자지구 휴전결의 채택 불발에 따른 대안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4일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에 실패한 바 있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을 제외한 14개 이사국은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한국은 지난 4일 안보리 결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한 데 이어 이날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유엔 회원국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에 머물도록 할 수 없다며 무조건적인 휴전이나 영구적인 휴전 요구를 거부해 왔으며, 미국도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결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총회 표결에 앞서 “휴전을 인질 석방 조건에 연결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테러 조직에 민간인 납치가 효과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투표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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