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지난 17일 오후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광명시는 피해 주민들이 의식주와 심리 회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사고 현장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TF 사무실(가칭 현장대응지원센터)을 설치한다.
현재 광명시는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화재피해지원금 등 기존 지원 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 특별지원금과 구호물품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일상 복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이 거주지로 복귀하기 전에 머물 임시 거처로 시가 운영 중인 안전주택 제공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임시 거주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소하동 아파트 화재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례 지원도 정성을 다해 챙겨달라”며 “화재로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11시 기준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은 13세대(28명)다. 피해 현황은 사망자 3명, 부상자 64명(중상 9명, 경상 55명) 등 총 67명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정부의 의무는 호주에서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 대해 법원은 “현행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가디언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은 “삶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호주 정부에 있다”라는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2021년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주거지와 무덤이 바닷물에 잠기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호주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마이클 위그니 연방법원 판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으로 개인 또는 지역 사회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과실 책임을 중심으로 한 호주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부의 기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상실이나 피해가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은 정부가 기후변화를 예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게 영적 존재인 섬, 바다, 무덤 등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위그니 판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간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6% 줄이겠다고 내세웠는데, 이는 이후 2022년 집권한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40%에 비해 낮은 목표치다.
다만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기후 변화로 마을의 홍수·침수 피해가 잦아지고 산호초의 표백 현상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위그니 판사는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더 큰 조처를 하지 못하면 섬의 독특한 문화가 사라지고 원주민들은 ‘기후 난민’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원고 측 대표인 파바이 파바이와 폴 카바이는 판결 직후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충격적이다”라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모두에게 해당할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부 변호사들은 집으로 돌아가 비싼 침대에서 푹 잘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섬으로 돌아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사우스웨일즈대학 기후 위험 및 대응 연구소의 리오나 무들리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확실한 좌절”이라면서 “법률이 기후 변화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념비적 기후 소송을 본보기로 하고 있다. 우르헨다 소송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은 세계 첫 소송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이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했다.
해당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국방부의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NDAA의 문안과 같은 것이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앨라배마)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NDAA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이에 윌슨 의원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이다. 지난 11일에는 상원 군사위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NDAA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다음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NDAA는 다른 미국 법률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뒤 이들 법안 내용에 다른 점이 있으면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로 전환하는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예산 부담이 있으나 벽지 곳곳을 연결하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17일 강원 정선군과 충북 보은군은 “이달 1일부터 공영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해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선군은 기존 65세 이상 노인과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만 적용되던 무료 이용 범위를 모든 내·외국인으로 확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전까진 공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과 관광객들은 1000원의 요금을 내야했다.
충북 보은군도 지난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했다. 주민은 물론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별도의 교통카드나 증빙 없이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내버스 무료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무료화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손실액은 보은군이 보전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2020년 7월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 후 운영예산이 절감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 이번에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선·보은군을 포함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전국 15곳으로 늘게됐다.
지역별로 경북 청송·봉화·문경·상주·의성·울진을 비롯해 전남 완도·진도·영암, 충북 진천·음성·보은, 강원 양구·정선, 경남 산청 등이다. 경북 예천과 충북 단양 등 5~6개 자치단체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시내버스 무료 정책은 경북 청송군이 2023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다. 2년 만에 농어촌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버스 무료화 정책이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교통·거주 환경 개선,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올 1월부터 모든 버스를 공영화로 전환하고, 요금도 전면 무료로 전환한 양구군의 경우 1~3월까지 누적 버스 탑승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가량 늘어났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농어촌버스를 이용해 읍내 병원을 오간다는 주민 김모씨(56)는 “지난해까진 버스를 탈 때마다 1700원을 냈는데 올해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
청송군은 무료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 이상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상권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뒀다. 완도군과 진도군의 농어촌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도 요금 무료화 조치 이전보다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효과에 힘입어 향후 2~3년 내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30곳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원도 관계자는 “교통복지, 상권 활성화 등을 요구하는 지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 도입을 검토하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며 “도입 지자체가 앞으로 계속 늘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50% 관세 부과 예고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 조사를 지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 당국에서 문제 삼은 건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 및 전자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브라질 정부 조처·정책·관행’,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 ‘반부패’,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성’, ‘불법 산림 파괴’ 등이다.
USTR은 디지털 통상의 경우 “정치적 언급을 검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에 보복 조처를 하거나 미국 기업의 브라질 내 서비스를 제한해, 해당 미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SNS 플랫폼 업체에 삭제 결정을 내리거나, 지난해 허위 사실 유포에 관여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엑스에 2860만 헤알(약 69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브라질에서는 2023년 1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대선 불복 폭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SNS에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트럼프를 ‘정치적 롤모델’로 여긴다.
USTR은 또 “특정 글로벌 경쟁국 수출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 뇌물 및 부패와의 싸움에서 야기된 우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 부재, 미국 에탄올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적용, 불법 산림 파괴 방지 미흡” 등도 ‘미국 상업 활동을 제한하는 관행’으로 제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브라질의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공격, 미국 근로자와 농민 등에 해를 입히는 기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한다”며 “다른 정부 기관과 자문단, 의회 등과 협의한 결과 철저한 검토와 잠재적 대응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정 절차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보호무역주의 상징 같은 규정으로, 교역 과정에서 미국이 상대국을 광범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여겨진다.
이번 조처는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룰라 정부 맞불 관세를 대응 수단 중 하나로 공언한 상황에서 나왔다. 룰라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실제로 50%의 ‘관세 폭탄’을 투하할 경우 브라질 역시 같은 비율의 관세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경제계와 관세 대책 회의 후 “업계에선 관세 시행 날짜(8월1일 예정)를 최대 90일 미루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미국에 관세 개시일을 늦춰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오는 31일까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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