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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건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여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박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3월7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본인의 이름을 넣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박 군수를 옥외광고물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수막 게시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박 군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를 검토한 뒤 사비로 게시한 현수막을 하루 만에 자진 철거했다.
부여경찰서 관계자는 “누구든지 관공서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선 안되며, 법률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에도 박 군수는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