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두천시청·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으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오는 16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국회의원·고문변호사 겸직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 측은 “유예기간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해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5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5월~2014년 7월 19대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다. 그는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달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총 14건의 사건을 수임해 5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받은 것으로 확인된 보수는 5900만원 상당이다.
정 후보자는 2014년 동두천시·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다. 송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4년 3월13일 국회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력만 기재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후보자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경력을 쓰고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지 모든 경력을 담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정 후보자가 여러 고문변호사직을 겸한 게 국회법 위반이 아닌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국회법이 개정되자 2014년 3월13일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고, 국회는 같은 해 5월16일 ‘겸직 불가’를 통보했다. 정 후보자는 이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7월31일 고문변호사를 사직했다.
당시 국회법 부칙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29조) 시행 당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을 겸할 경우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겸직금지 조항은 2013년 8월13일 개정·공포돼 2014년 2월14일 시행됐다. 정 후보자는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이었으며 규정 시행 3개월 후는 2014년 5월14일이다.
정 후보자 측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법 29조 6항은 ‘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을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그해 5월16일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고 3개월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을 하고도 법 위반은 없다는 후보자가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멕시코산 신선 토마토에 대해 17.09% 관세를 즉시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농민은 토마토 같은 농산물 가격을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너무 오래 고통받았다”며 “오늘 이런 상황은 끝난다”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2019년 멕시코와 체결했던 무관세 협정(반덤핑 조사 중단 협정)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된 데 따른 조처라고 미국 상무부는 전했다.
앞서 미국 토마토 생산 농가는 멕시코가 토마토를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덤핑)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며 정부에 관세 부과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미국 플로리다 토마토거래소에 따르면 멕시코산 토마토는 현재 미국 시장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년 전 30%에서 증가한 수치다.
미국 정부 발표에 찬성하는 쪽은 “미국 토마토 농가와 미국 농업계의 엄청난 승리”(로버트 군터 무역협회 부회장)라는 환영 의사를, 반대파는 “선택 폭이 줄고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것”(랜스 융마이어 아메리카신선농산물협회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토마토에 대한 17%대 관세 부과는 미국 소매가를 평균 8.5% 올릴 것이라는 학계 분석 속에 토마토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가격 상승률이 10%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토마토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한 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미 상무부는 앞서 4월에 “덤핑 등으로 부당하게 가격이 책정된 멕시코산 토마토로부터 미국의 토마토 농가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과 함께 5년여간 지속해 온 토마토 관세 유예 협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멕시코 경제부와 농림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멕시코 토마토 생산자들은 우리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90일 동안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제안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미국에 매우 유리한 조건 조차 정치적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며 “관세는 불공정한 조처”라고 항변했다.
지난 대선 때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이 5년 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서울 광화문 집회 홍보 신문광고를 제작한 정황이 나왔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전 목사와의 관계를 추궁받자 “관계가 전혀 없다”고 답했으나, 이와 상반되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손 대표의 발언은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2020년 8·15 대국본 집회를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광훈 목사와의 협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공동대회장명으로 신문광고 게재 지원(약 2500만원)’이라는 항목이 적혀있었다. 여기엔 ‘※리박스쿨에서 내용 디자인 제작’이라고도 돼 있었다. ‘조선, 동아, 중앙, 문화일보 등’ 이라는 내용과 함께 ‘시안은 우리가 만들어서 한기총에 주면 그걸로 반영 광고 예정(D-4일부터)’이라고도 적혀있었다. 이는 리박스쿨과 함께 사무실을 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 내부 문건이다.
실제 여기에 언급된 언론매체들의 지면에는 2020년 8월15일 열린 대국본 집회에 앞서 집회를 홍보하는 신문광고가 게재됐다. 집회를 5일 앞둔 2020년 8월10일부터 15일까지 4개 매체에 매일 광고가 실렸고, 당일인 15일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만 광고가 게재됐다. 광고에 쓰인 대표자 명단 등도 문건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다.
육총 관계자도 이 광고 제작과 게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2020년 육총 간부를 맡았던 A씨는 지난 1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관련 신문광고 등을 과거부터 리박스쿨이 맡아서 해 왔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는) 여러 우파단체가 모여서 하는 게 더 임팩트가 있고 전 목사가 동원력이 있으니 전 목사가 다 동원했다”,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광고 제작 등은) 리박스쿨이 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손(효숙) 씨가 전 목사의 회의체에는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다”며 “(당시) 리박스쿨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위치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문건이 사실이라면 손 대표가 청문회에서 한 증언의 신빙성도 의심받게 된다. 손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전 목사와의 관계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면식도 없다”, “집회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아는 것뿐이지 직접 소통한 적 없다”, “개인적으로 인사 나누고 할 일은 없다”며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리박스쿨이 당시 대국본 광고를 맡아 제작했다면 적어도 2020년부터 보수단체 집회 등을 위해 리박스쿨과 전 목사 측 단체가 서로 협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손 대표에게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위증죄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은 “단체 간 교류가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 ‘일면식도 없다’는 이야기는 믿기 어렵고 수사를 통해 위증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손 대표 측 변호인은 대국본 광고 제작 경위 등에 대해 “담당자가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박스쿨은 그런 식의 용역을 받아서 할 정도의 능력도, 직원도 없는 곳”이라며 “전 목사에게 확인할 일로,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전 목사와 식사 한번 한 적 없고 광고계약 같은 것도 한 적 없다”며 “리박스쿨은 이런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름을 올리거나 어떤 작업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대국본 측은 전 목사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당시 직접적으로 광고를 진행한 사례 외에 ‘리박’ 관련 광고 집행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국본 광고는 모두 대국본 내부에서 제작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향해 “하루살이 같다”고 비판하며 당 혁신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 눈속임 같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에서 “늘 고질적·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혁신위를 띄웠다가 비대위를 띄웠다가 하는 것이 국민께 하루살이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희숙 혁신위가 실질적인 인적 쇄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혁신위가 8가지로 너무 많은 인적 쇄신의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 사실상 인적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혔다”며 “모두 잘못했다는 식의 탕평책으로는 인적 쇄신을 하기 어렵다. 8가지 기준 중 우선순위 한두 가지를 뽑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인적 쇄신 1순위로 ‘적극 지지층을 이용해 포퓰리즘을 하는 정치인’을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아직도 당원분들 중에 계엄을 계몽령이라 인식하거나 부정선거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러한 지지층을 이용해 정치를 일삼는 의원들이 일차적인 인적 쇄신 대상”이라며 “불출마하거나 강제적으로 배제하는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첫 번째 혁신위가 좌초되고 두 번째 혁신위가 띄어진 상황에서 기술적인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국민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앞서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과거와의 단절 실패, 한밤중 대선 후보 교체, 대선 후보 단일화 약속 파기, 한남동 관저 시위,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논란 등의 ‘8가지 과오’를 거론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 이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낙마는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며 방어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강선우 여성가족부·정동영 통일부·전재수 해양수산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배 후보자는 LG 인공지능(AI) 연구원장 등을 지낸 기업인 출신이고, 강선우·정동영·전재수 후보자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가운데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보좌진을 46번 교체한 내역(개인별 직급 변동 내역 포함)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자진 사퇴와 임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악의적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라며 청문회에서 소명될 것이라고 엄호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최근 청문회를 앞두고 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해당 제보가 악의적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후보자는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 발의와 가족의 태양광 사업 간 이해충돌 의혹 등을 받는다. 야당은 전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배경훈 후보자를 향해선 병역 복무 및 연구 윤리 위반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김성환 환경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실시된다. 특히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표절 의혹, 미성년 자녀 조기 유학 문제가 제기돼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17일에는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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