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최근 결혼식을 올린 직장인 김모씨(33)는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보증금 3억원에 월세 70만원인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이었다. 김씨는 10일 “전세도 고려했지만 서울에서 5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엔 부담이었다”면서 “매달 관리비까지 약 95만원의 주거 비용을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나 싶다”고 푸념했다.서울의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전세는 매물이 없고, 월세는 급격히 오르고 있다. 수도권에서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며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대차 거래 투명화, 월세 지원 보편화, 공공임대 확대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폭풍전야’ 전월세 시장최근 서울의 전·월세 시장은 폭풍전야처럼 위태롭다.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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