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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 막을 길 없는 국민의힘, 청문보고서 채택 미루고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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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7 11:4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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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후보 ‘갑질’ 의혹 등여론 악화 노리며 집중 공세
민주당 일방적 임명 시도엔‘독주 프레임’ 씌우기 전략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은 채 인선 비판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곳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그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자료 부실 제출과 증인·참고인 미채택 등을 지적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를 추진했으나 막판에 당 지도부가 막아 보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부적격’이라고 주장한 인사들의 장관 임명을 막을 제도적 수단은 없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일정 기간 내 이송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면서 부정적 여론을 결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하면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 파괴’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보인다. 여당 움직임에 일단 제동을 걸며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취지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갑질 의혹으로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으로부터 임금 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며 “갑질의 영역을 넘어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 적 없다’는 강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14명이 숨지는 등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15일 오후 충북 청주 충북도청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진행한 이 날 추모제에는 유가족, 생존자,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추모제는 지난해 10월 말 차량 통행이 재개된 참사 현장 대신 임시 분향소가 마련된 청주시청 임시청사 인근인 충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추모제에 앞서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추모 공연과 추모사 등도 이어졌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이날 추모제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이경구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2년간 참사의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며 “오송참사의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소재를 밝히는 날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송참사가 잊히는 것”이라며 “세월호, 이태원, 아리셀, 무안항공 참사와 같이 반성하지 않고 단순 기록으로 치부하는 현실이 우려된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같은 아픔과 슬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모제에서 추모영상이 상영되자 몇몇 유가족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 당시 상황이 떠오르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참석자도 있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대표는 “2년 전 6만t의 물속에 갇혀 빠져나왔지만 희생자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지자체들 대신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김영환 충북지사 등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모식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이연희 민주당 국회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추모제 행사장에 흰 국화가 담긴 추모화환을 보내 이들을 위로했다.
이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88명은 지난해 8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추모식에서 이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안이 발의된 지 324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있다”며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송참사는 2년 전인 2023년 7월 15일 발생했다. 당시 청주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미호강이 범람했고,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로 흘러 들어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 통합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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