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침투 길 열어준 건 ‘늘봄학교 외주화’···학비노조 “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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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4 08:4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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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과후강사들이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늘봄 강사 양성 의혹을 계기로 방과후수업 외주 위탁을 철폐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를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교육 현장 침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실 검증과 이념 편향 교육의 온상이 되는 방과후학교 외주·위탁 운영을 즉각 철폐하라”고 말했다.리박스쿨은 초등학교 방과 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댓글 공작을 벌이고,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투입시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극우 이념을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갑작스럽게 도입 시점을 앞당겨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외주 위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넘기게 됐고, 이 과정에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이 드러나 극우 단체들이 이를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학비노조는 “늘봄학교 정책의 ...
검사만 60명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 ‘내란 특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수사가 불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건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처벌 이상의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지난 5일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례 없는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발하게 됐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내란 특검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면 김건희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우선 내란 사건이 갖는 ‘사건의 중대성’이 먼저 언급된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장기간 내란을 공모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했는지 등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다른 ...
올해 1~4월 나라살림적자가 46조원대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늘면서 1년 전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으나, 적자 규모면에서는 역대 세 번째다.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분이 반영되는 다음달에는 적자 폭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지난 4월말 기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적자 폭이 18조5000억원 줄었으나 다만 2020년(56조6000억원)·지난해(64조6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적자 폭이 크다.항목별로 보면 4월 누계 기준 총수입(231조1000억원)이 1년 전보다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142조2000억원) 1년 전보다 16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년 전보다 13조원, 3조5000억원 더 걷혔다. 총지출(262조3000억원)은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지난 5월 국회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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