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종류의 당뇨병 치료제를 함께 투여하면 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인 췌장 베타세포의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노화 억제 효과가 신장(콩팥) 조직에서도 확인돼 해당 약물 투여법이 2형 당뇨병에 대한 항노화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조영민 교수 연구팀은 2형 당뇨병을 유발한 생쥐를 대상으로 SGLT2 억제제와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를 투여한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실험은 정상군, 당뇨 대조군, 각 약물의 단독 투여군, 병용 투여군 등 총 5개 그룹에 6주간 경구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당뇨병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기능과 인슐린의 혈당 조절 기능이 함께 떨어지는 질환이다. 특히 베타세포의 노화는 당뇨병 진행을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동반해서 p16, p21, p53 등 노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연구진은 당뇨병 진행을 늦추기 위해 베타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치료 전략에 주목했다. 소변을 통해 포도당을 배출시켜 혈당을 낮추는 SGLT2 억제제와, 식후 혈당 급증을 완화하는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를 함께 투여했을 때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두 약제를 병용 투여한 결과, 인슐린 분비가 회복되고 노화 단백질 발현이 감소하는 등 항노화 효과가 확인됐다. 5개 그룹 중 병용 투여군에서 혈당이 가장 효과적으로 조절됐고, 베타세포의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인 HOMA-β 지수와 인슐린 분비지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 면적도 넓어져 베타세포의 기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를 막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역시 병용 투여군에서 노화 지표인 p16, p21, p53의 발현이 가장 두드러지게 억제되는 양상을 보였다. 노화 지표 감소와 함께 인슐린 양성 세포의 회복이 확인됐으며, 세포 실험을 통해 노화를 억제하는 주요 기전도 함께 밝혀졌다. 이 같은 항노화 효과는 췌장뿐만 아니라 신장 조직에서도 나타나 병용 투여군에서는 사구체 크기 증가를 억제하고 노화 단백질 발현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조영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2형 당뇨병 치료에 있어 기존 승인 약제를 병용함으로써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회복뿐 아니라 노화 억제라는 추가 효과를 확인한 의의가 크다”며 “당뇨병은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하는 질환인 만큼 인체 대상 임상 연구를 통해 동일한 효과가 재현되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 모든 한국인이 그랬듯이 헌법학자들도 텔레비전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 헌법학자들은 직감적으로 ‘헌법의 시간’이 이후 도래할 것임을 알았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며 ‘내란 행위’라고 곧바로 생각했다. 시민들은 국회 앞을 지키기 위해 서울 여의도로 향했고 헌법학자들은 휴대전화를 들었다. 빗발치는 기자들의 전화에 하나하나 답하며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알리는 게 주어진 책무라 여겼다.
이런 책무를 느낀 헌법학자들은 ‘계엄의 밤’이 지난 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헌법학자회의)’를 만들었다. 100여명의 헌법 연구자로 구성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해 12월25일 결성 이후 여러 차례 토론, 좌담회 등을 열었고 이를 통해 통해 마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끊임없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윤 전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신만고 끝에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지난 6월3일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달 말 마무리 모임을 거쳐 해산을 할 계획이다. 이제 ‘헌정은 완전히 회복된 것일까.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상임실행위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헌법학자들은 “올해 제헌절은 헌정 위기를 극복한 뒤 맞는 첫 생일로, 헌정 회복은 이제 시작”이라며 “헌정 위기를 극복한 시민의 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학자회의에는 100여명의 헌법 연구자가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이 중단되는 위기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쏟은 일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실질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헌법 위반의 정도도 심각해 파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마련해 헌재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여러 차례 토론과 좌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고 이를 지난 2월 헌재에 전달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 권한대행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 탄핵심판 청구 사유에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할 때 등 헌법에 기초한, 권위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발표했다. 김종철 교수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주고, 숙의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헌법학자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 헌법학계에 또 다시 ‘흑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과거 위헌적 계엄 선포가 된 이후, 쿠데타가 성공하면 헌법학자들이 동원돼서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었다. 헌법학계에도 ‘비상사태’가 도래했던 것”이라며 “12·3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것은 권위주의 정부와 싸우지 못했던 개인적 부채감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한국 사회가 이제 ‘헌정 회복’을 위해 첫발은 뗐지만,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취약한 기반은 그대로인데 ‘탄핵 결정’이 났다고 헌정 회복이 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은 물론이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까지 ‘헌법을 지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헌법학자회의는 활동을 마치기로 했다. 김선택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는 정파를 떠나서 ‘민주공화정’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이었다”며 “헌정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이런 비상사태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분간 표면적으로는 활동하지 않더라도 늘 잠재된 힘으로 헌법학계에 남아있는 ‘휴화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올해 제헌절은 ‘남다른 의미’로 기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을 부정한’ 대통령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비상계엄을 수습한 것은 ‘헌법을 체화한’ 시민들이었다. 전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의 힘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며 “과거 국가에 의해서 ‘주어진’ 헌법과 달리 시민의 힘으로 만든 1987년 헌법 체제가 무너지니 참을 수 없었던 시민들이 헌법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적 대화 과정’을 통해 헌법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것도, 광장에 나온 시민들, 목소리를 낸 시민들이 형성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12·3 불법계엄 선포부터 이날까지 있었던 ‘위헌’적 조치 중 기억해야 할 것으로 ‘불법계엄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설립 시도’ 등을 꼽았다. 김선택 교수는 포고령의 위헌성을 다시 강조하며 “포고령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설립 시도를 짚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은 국회 해산권을 실현하며, ‘독재’로 나아가려했다”는 것이다. 김종철 교수는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며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방해했다”며 “내란에 동조하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헌법 조문으로는 헌법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공통으로 꼽았다. 전 교수는 여기에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조문을 더했다. 전 교수는 “국민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은 일부만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는 집단적으로 불참했다”며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비상사태가 끝나고 헌정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많은 위험 요소가 한국사회에 남아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전 교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로 극단주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 같다”며 “건전한 다수가 확장을 막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선택 교수도 “극단적 소수파 세력이 커졌을 때, 민주헌정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정비할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학자들은 ‘위헌 정당 해산’ 등 법적인 조치를 동원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위헌 정당 해산은 지극히 예외적인 수단이어야 한다”며 “일회적 사건, 정당 내 개인이 아닌 정당 전체가 ‘지속적’으로 위헌을 할 때로 위헌 정당 해산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선택 교수도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 맞는 충분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보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시민들의 ‘헌법적 토대’를 단단하게 할 방법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교수는 “제헌절의 이름을 바꾸든, 12월3일을 새로 지정하든 ‘헌법의 날’을 만들고,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이 파괴하려 한 ‘한계선’을 꾸준히 상기할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곳곳에 헌법 교육 센터를 만들고,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헌법 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직자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김선택 교수는 “이번에 군의 소극적 저항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앞으로도 군이 국민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도록 군인 헌법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국가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헌법 준수 의무’를 감시해야할 기관에 고유 성격에 어긋나는 인사를 임명한 게 이유”라며 “인권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인도네시아 그레식 지역도 그랬다. 그레식의 응기픽(Ngipik) 쓰레기 선별장 옆 얕은 구덩이는 10년 만에 커다란 쓰레기산으로 변했다. 주변 지역에서 매일 200t이 넘는 쓰레기가 이 선별장으로 들어오지만 선별장에서 하루 동안 처리 가능한 쓰레기는 20t 남짓이다.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 90%는 선별장 옆 구덩이에 버려진다. 쌓인 쓰레기는 건물 7층 높이, 축구장 5개 넓이의 산이 됐고 지금도 매일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는다. 음식물, 종이, 유리, 페트병, 비닐, 농사 부산물이 뒤섞인 채 버려진다. 절반 가까이는 가정이나 마을에서 태워지고, 약 10%만 지역선별장으로 보내진다. 서로 엉겨 붙어 부패한 쓰레기들은 결국 지역 선별장에서도 소각 혹은 매립된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양의 쓰레기들을 다루는 노동 현장에 여성들이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에코톤(ECOTON)과 함께 인도네시아 그레식 지역에서 쓰레기 선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만났다.
폐기물 수거·분류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시끄럽고, 냄새나고, 뜨거웠다. 무엇보다 위험했다.
지난 4월 24일, 응기픽 선별장 옆 쓰레기산에는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쉴새 없이 오르내렸다. 산꼭대기에 도착한 트럭들은 썩은 과일부터 플라스틱 의자까지 다양한 물건이 뒤섞인 쓰레기를 쏟아냈다. 새로 도착한 쓰레기 주변으로 포물룽(pemulung·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포물룽들은 쇠꼬챙이로 봉투를 찢고 손으로 페트병과 종이쓰레기를 골라냈다. 어깨에 메고 온 나무바구니에 쓰레기를 담았다. 포물룽 무리가 훑고간 자리는 포크레인이 쓰레기를 다져 ‘땅’으로 만들었다. 포크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땅이 흔들렸다. 산 한편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선별장 관리자는 “쓰레기산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태운다”고 설명했다.
이 쓰레기산을 9년동안 오르내렸다는 유윤(48)은 쓰레기를 뒤져 페트병을 찾아낸 뒤 포대에 모은다. 굴착기 소음, 썩어가는 쓰레기 악취, 플라스틱을 태우는 연기 속에서 하루 열 시간씩 쓰레기를 나르는 중노동이다. 날카로운 쓰레기에 찔리기도 십상이다. 고무장화와 천장갑이 유일한 보호장비다.
산 아래 선별장 노동자들도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럭이 쓰레기를 쏟아내면 남성들이 바구니로 퍼서 컨베이어 벨트로 옮겼다. 직접 손으로 만지며 쓰레기를 분류하는 건 여성들 몫이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선 여성들이 고무장갑이나 천장갑을 끼고 종이상자나 페트병을 같은 큰 쓰레기를 집어냈다. 나머지 컨베이어벨트 위 쓰레기는 파쇄됐다. 파쇄기에서는 플라스틱 가루가 공중에 날렸다.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트리(58)는 나무꼬치나 못, 생선 뼈 등에 찔리는 일이 잦다고 설명했다. “쓰레기에 찔리고 나면 일주일씩 열이 나 누워있기도 한다”고 했다. 기자가 만난 5명의 여성 노동자 중 4명은 유리, 생선 뼈, 못, 장미 가시를 집다가 다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쇠꼬챙이로 쓰레기를 뒤진 뒤 페트병만 골라내는 유윤만 다친 적이 없다고 했다.
장갑도 매일 보급되지 않는다. 근처 위링기나넘(Wringinanom)의 더 작은 선별장에서 일하는 우마미(52)는 매일 부패한 쓰레기를 만지다 척척해진 장갑을 말려두고 퇴근한다.
위링기나넘 선별장에서 일하는 사미아(52)는 “직업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찔리고 베일 때마다 며칠씩 앓으면서도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현지 환경단체 에코톤(ECOTON)의 대표인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쓰레기 선별은 위험하고 유해한 노동이지만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가난할수록, 여성일수록 쓰레기에 밀접한 노동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H&M 재단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쓰레기 수거 노동자의 54%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고, 20%는 기초 수준의 교육만 받았다. 사미아는 초등학교가 마지막 정규 교육이었다고 했다.
쓰레기 선별 노동의 대가는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약 160만~200만루피아(약 14만~17만원) 정도다. 이 지역 최저임금(월 217만루피아·18만2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응기픽 선별장에서 일하는 사니(53)는 오전 5시에는 쓰레기산에 올라 페트병을 줍는 ‘부업’을 한 뒤, 오전 7시 또 출근한다. ‘투잡’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같은 일을 하는 남성들보다도 3분의 1가량 적은 소득을 번다.
해외 연구들은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나 자상 외에도 감기, 기관지염, B형 간염, 고혈압을 호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위장병, 피부병, 신장 및 간 질환, 요통, 화상, 골절 등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폐기물 노동은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유해할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에는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계 유해 물질이 많기 때문이다.
국제오염물질추방네트워크(IPEN)는 인도네시아 동부 플라스틱을 태우는 두부 공장 옆에서 자란 닭이 낳은 달걀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가 살포된 베트남 비엔호아 지역 다음으로 많은 다이옥신량이라고 IPEN은 설명했다. SCCPs(단쇄염화파라핀)와 PBDEs(난연제) 등 유기오염물질도 발견됐다. 이 달걀을 한 개만 먹어도 유럽식품안정청 기준의 70배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된다.
플라스틱을 태우는 공장 주변에서 나온 달걀을 소비자들이 먹을때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플라스틱 소각과 부패 단계에 직접 노출돼 일하는 노동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금껏 짐작만 되고 있을 뿐이다. 플라스틱의 비스페놀A와 프탈레이트 등 성분이 여성 호르몬 기능을 방해해 암과 호르몬 질환 등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최근 플라스틱 분진이 날리는 공장에서 젖은 장갑 외 보호구 없이 하루종일 플라스틱을 다루고, 플라스틱을 태우는 연기를 집과 공장에서 들이마시는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팀장은 “플라스틱이 폐기물 수거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크다”며 “국내 시민들에게도 플라스틱이 폐기될 때 발생하는 피해를 공유하고 플라스틱 사용, 근본적으로는 생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력이 되도록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경민 기자 5km@khan.kr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두 자녀의 조기유학을 두고 “아이들이 희망해 (조기)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이나 제자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부인하거나 “연구 기여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비롯한 교육현안 질의에 이 후보자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실망스럽다”고 했다. 자녀 조기유학 문제를 비롯해 이 후보자의 초중등 교육 정책 현안 숙지가 미숙한 점을 보고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감싸기 어렵다’는 기류도 감지됐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유학, 논문표절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큰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길 오랜기간 희망했는데 (처음에는) 부모의 마음으로 말렸다”며 “아이의 의지가 워낙 강해 아이의 청을 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자녀가 중학교 졸업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가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한 점을 두고선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저의 큰 실수였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과거 인터뷰에서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타개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이 후보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다닌 사립학교의 학비를 보면, 올해 기준 연 1억300만원, 2006년 기준 6000만원이다. 서 의원은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여당의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도 “자녀 조기유학은 비판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성 통해 (교육정책) 대안을 잘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청문회 과정에선 대통령실이 이 후보자 자녀의 조기유학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인사 검증에 실패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사) 검증과정에서 (자녀의 조기유학)은 말씀하셨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아이들 학력은 쓰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은 “모두 다른 논문”이라고 했고 제자의 논문에 자신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지적을 두고 “기여도에 따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 설계와 기획 등에 자신의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논문의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스승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제1저자를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김준혁 의원)는 의견이 나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논문 관련 소명을 듣고선 마이크에서 입을 떼고 “이해가 안가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유보통합 등 주요 초중등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숙지가 부족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유보통합을 어디서 주관하고 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교육청”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주도해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조정훈 국민의힘은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존치에 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의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면 입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제 소신도 사회적 합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게 이 자리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여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교육 정책 숙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지위와 관련된 국회 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자 “지난 1년간 교육계에서 엄청난 공방이 있던 분야인데, 이 부분은 후보자의 교육적 철학이 술술 나와야 한다”며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정책 숙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다.
정청래 “싸움은 내가 하겠다” 박찬대 “강하면서 세련된 개혁”두 후보 모두 ‘명심 경쟁’ 자신…개혁입법 신속 추진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16일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두 사람 모두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과의 관계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정 의원은 대통령을 대신해 대야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한 반면, 박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화와 투쟁을 유연하게 오가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이 주관한 첫 TV 토론회에 출연해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 의원은 “국회가 싸우지 않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싸우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생 입법에 있어) 첫 번째 원칙은 당이 치고 나가지 않는 것”이라며 당대표 당선 직후 이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해 입법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협치는 합리적인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하게 억지 쓰는 것은 강력히 표결 처리하고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강하지만 거친 개혁보다는 강하지만 세련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원팀 당정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그는 “대통령과는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이”라며 “(대통령이 대화를 원할 때는) 제가 가진 통합과 안정의 리더십을 발휘해 야당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 대표와 달리) 여당 대표는 강하면서 넓어야 한다”며 “어르고 달래는 것도 (투쟁과) 병행해야 진정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선명성 경쟁에도 나섰다. 박 의원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란특별법’을, 정 의원은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정 의원은 “(박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고 저도 공동발의했다”면서도 “국민의힘도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다만 박 의원은 “(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으로도 (해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각각 당대표 직무대행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 의원과 정 의원은 서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은 자제했지만 은근한 신경전도 벌였다. 박 의원은 정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일만 하고 당대표는 싸움만 한다’는 이분법으로는 원팀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웃으면서 세련되게 개혁하는 게 장점”이라는 박 의원의 말에 “스킨십이나 웃음, 얼굴 표정이 협상력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당대표 토론회는 23일과 29일 두 차례 더 열린다. 전당대회는 다음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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