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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4 11:5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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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상병 특검’으로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했다.내란 특검 후보인 조 전 감사위원과 한 전 부장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 전 감사위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하다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후배인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 2021년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윤 전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과 충돌했다.혁신당이 추천한 한 전 부장은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가 지난해 6월 ...
북한이 12일 남쪽을 향해 확성기 소음 방송을 송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밤 서부전선에서 대남 방송이 들린 이후 소음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선제 조치에 어느 정도 화답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정부는 출범 일주일 사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공약을 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19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합의는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지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군사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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