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박정희 기념사업’의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포상하려던 계획을 결국 취소했다.
대구시는 최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민간인 포상’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상 규모는 민간인 2명과 기관 1곳으로, 각 대구광역시장 명의로 수여될 예정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에 관한 포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논란이 일던 사업인지라 상을 받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때 박정희 기념사업을 강행한 뒤 포상을 기획했다. 시는 추진 이유을 두고 “박정희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해 산업화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박정희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기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대구시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내정했다. 대구시설공단의 경우,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야간 시간대 불침번 근무를 서거나 순찰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시는 수상자를 잠정 확정한 뒤 시상식까지 계획했다. 별도 상패 제작 등은 이뤄지지 않아 투입된 예산은 없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내정자들에게 추후 다른 포상을 수여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들에 대한 포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지역 시민단체는 박정희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등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며 포상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해 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산업화 정신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박정희 동상을 건립했지만 오히려 공무원의 불침번 근무 등이 주목받았고, 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면서 “대구시장의 포상을 악용하는 일인 만큼 즉각 계획을 취소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사업 근거인 조례안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지난 5월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시의회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9월(2~12일)에 있을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의회 논의 과정을 살핀 뒤 (사업 전반에 대한) 후속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싸고 2년 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
“우릴 잡범 만들어” 국토부 등 트라우마…내부 불신 확대도 문제
[주간경향]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시를 받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집권 기간 내내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워 감사·수사를 벌인 것이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이다. 이례적으로 장기간 이어진 감사와 수사를 거치는 동안 해당 기관들은 초토화됐다.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의욕이 저하됐고,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됐다. 내부에선 “조직을 갈라친 악의적 감사였다”는 말이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최소한으로만 일한다”는 무력감도 감돌았다.
지난 3월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공판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주요 진술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일한 고위 관료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무더기 감사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윤 전 차관도 이중 하나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으로 일하던 2018년 당시 부동산원 원장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범죄일람표에 기재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윤 전 차관이 법원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내역에 따르면 검찰이 주장한 저녁 식사일에 윤 전 차관은 다른 일정을 수행했다. 윤 전 차관은 이러한 내용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밝혔음에도 검찰은 사실 확인 없이 기소를 밀어붙였다. 감사원은 윤 전 차관에게 단 한 차례도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반 만인 2022년 9월 26일 시작됐다. 초반에는 통상적인 정책감사로 여기는 분위기가 짙었다. 국토부는 이미 4대강 정책 등으로 여러 차례 정책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었다.
상황이 심상찮다는 걸 느낀 건 감사원의 감사 담당 부서가 재정경제감사국에서 특별조사국으로 바뀌면서다. 특별조사국은 검찰로 치면 특수부 같은 곳이다. 전문 분야가 따로 없이 공직자 감찰과 함께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기동 감사를 실시한다. 출석 조사 횟수, 감사의 밀도 모두 강도가 세졌다.
당시 감사를 받은 한 실무자는 “통상은 감사원에서 반나절 정도 부처로 찾아와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감사는 주 1회 명동에 있는 조사국으로 불려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종일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피감사자들은 감사 방식이 “비인격적”이었다고도 했다. 국토부 감사 대상자 여럿을 동시에 불러 각자 방에 넣은 다음 문을 모두 열어둔 채 감사가 이뤄졌다. 조사 내용이 서로 들리도록 해 진술시 압박감을 높이려 했던 취지로 풀이된다.
감사관의 질문은 비슷했다. 통상 정책감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먼저 지적한 뒤 윗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통계 조작’ 감사는 반대였다. 처음부터 윗선의 지시를 파고들었다. 피감사자들은 유도신문도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그쪽에서 말해요, 앞길이 창창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고. 공무원 입장에선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국토부 내에선 이번 감사를 두고 “카카오톡 감사”라고도 부른다.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의 주요 근거 자료가 공무원들끼리 대화한 카카오톡이 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정보나 사생활 관련 자료가 폭넓게 들어 있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는 극히 이례적이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감사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 국토부 피감사자는 “감사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갑 중의 갑”이라며 “변호인을 대동하거나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눈 밖에 날 것만 같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윗선’의 경우는 감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 실무자의 진술을 얻어낸 뒤, 지시했다는 윗선에 대한 조사는 요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인사는 “이틀 감사를 받고 이틀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며 “오히려 재판이 시작되고 내 혐의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직위 해제 처분도 이례적이었다. 2023년 10월 13일 1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직위 해제가 결정됐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서다. 하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규정상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당시 직위 해제된 한 인사는 “1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량권으로 직위 해제 됐다. 월급이 확 줄고 겸직도 할 수 없어 일상이 황폐해졌다”고 말했다.
감사가 종료된 건 2년 7개월 만인 올해 4월이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직위 해제 상태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이토록 오랜 기간 감사가 진행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연간 감사 계획을 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감사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원 자료는 부정확하고 (당시 비교가 됐던) KB 자료는 정확하다는 전제 속에 통계 조작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며 “통계 조작 감사가 정치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사건 중간 조사 결과는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직전, 최종 결과 보고서는 올해 대선 전에 나왔다.
감사는 종료했지만, 국토부 내부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장기감사 후유증은 피감사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조직 전체에 위화감도 조성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1년에 한 번 휴대전화를 바꿔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돌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일했던 것 자체가 주홍글씨가 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 것도 문제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라인이 초토화하면서 내부에선 일을 의욕적으로 할 동기 부여가 사라졌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대통령실로 오라는 제의를 거절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부러 피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 실무자는 “무자비한 감사를 받고 난 뒤 조직 내 최고의 선택은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최 소장은 “통계 조작 사건은 통계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문제 삼는 수사와 감사였다. 이제 누가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해보려고 나설 수 있겠나. 공직사회가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이번 감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직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분열된 것도 문제다. 감사 과정에서 이름도 가리지 않은 채 직원들이 사적으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서로 간 신뢰에 금이 가기도 했다. 한 직원은 “감사가 진행된 지난 정부 3년 동안 직원들에게 연락도 잘 못 했고 오는 연락도 없어 외톨이처럼 지냈다”고 말했다.
감사를 받은 직원들은 일제히 말한다. 차라리 정책을 잘못 써서 비판받는 것이라면 감수하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부동산 대책을 30개 가까이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열을 올렸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가 문제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감사원이 우리를 잡범으로 만들어놨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위 공무원의 말이다. “제대로 된 감사였다면 통계를 만드는 기관과 발주 기관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문제 삼았을 텐데, 감사 결과는 전혀 그 방향이 아니다. 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차라리 해임 징계받고 나오는 게 낫다. 하지만 30여년 공직생활을 한 조직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데 모멸감이 커 그 선택도 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와 수사는 공무원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결정적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상원에 이어 하원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가상자산 업계 재직 당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미래 경제를 뒷받침할 새로운 화폐”라고 말하면서 관심도가 최근 들어 더 높아졌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의 주가는 한 달 새 100% 급등할 정도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1억개 이상의 전자지갑에 스테이블 코인이 담겨 있는 상황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없는 숙제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기대감이 커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이끄는 주역”이라고 치켜세우는 ‘장밋빛’ 시각도 많지만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 화폐인 만큼 가치가 제각각 매겨질 수 있어 향후 혼란이 불가피하고 중앙은행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대두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미래의 화폐일까. 아니면 가상자산 중 하나에 그칠까.
스테이블 코인이란 블록체인 기반으로 ‘1달러=1코인’처럼 법정 화폐와 연동해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이를테면 ‘1000원=1코인’처럼 설계해둔 가상 자산이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에 기반을 두지 않은 가상자산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5년 전만 해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48억달러에 불과했다. 이후 2022년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 기간 등을 제외하곤 꾸준히 증가해 올해 5월 말 2309억달러(주요 10개 스테이블 코인 10종 기준) 규모로 성장했다. 시가총액 중 달러 스테이블 코인 쌍두마차인 테더(USDT)와 USDC 비중이 90%를 웃돌 정도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적 지위를 갖고 있다.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주목도는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에 입증되고 있다. USDC 발행사인 서클이 지난달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자마자 한달여만에 주가가 공모가(31달러) 대비 6배 폭등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난달 핀테크 업체인 카카오페이 주가가 100% 넘게 급등했고 두 차례 거래정지가 됐을 정도로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시장은 벌써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상표권 출원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4일 “아직 법제화가 안 됐고 전담 조직도 없지만 일단 발을 걸쳐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급수단으로 쓰이면서 시작됐다.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 불려왔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사는 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된 것이다.
최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다. 일상적 거래에서 기존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해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홍콩 기반의 한 핀테크 기업이 최근 테더 등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국내에 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어 화폐의 대체재가 될 잠재력이 있다. 국제송금 시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속도도 강점이다. 주요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 시 송금액에 관계 없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하다. 연간 100억달러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이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찬성론자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해시드오픈리서치와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인 포필러스는 지난 3월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원화 활용도를 높이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으로 인한 통화주권 약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폐의 단일성’ 훼손이라고 말한다. 모든 종류의 화폐는 액면가대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화폐의 단일성이다. 액면가 1만원짜리 화폐가 9500원으로 할인돼 거래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성이 보장된 화폐를 믿고 쓸 수 있다.
문제는 민간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 우산 아래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코인을 발행한 주체가 준비자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코인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코인런(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23년 1~11월 중 테더, USDC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하락(디페깅)이 600번 이상 벌어졌다. USDC 발행사인 서클이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준비자산 중 8%를 이 은행에 예치했다는 이유만으로 USDC 가격이 0.88달러까지 떨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2022년 폭락으로 논란이 됐던 루나 역시 테라라는 가상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소장은 “디페깅 등 민간화폐의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중앙은행, 예금보험 등의 공적 제도”라며 “공적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은 좋은 화폐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자국 화폐를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 해외투자, 물품구매 등에 활용할 경우 자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외환규제나 과세 회피 및 자금세탁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두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연례 통화정책 포럼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 정부 기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식 차에 두고 내렸을 뿐” 해명·사과…의혹은 부인“법적 조치 언급 안 해” 뒤집는 보도도…야 “사퇴하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거짓 해명,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일각에선 강 후보자가 여성 의제에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 후보자는 “저로 인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부족했던 점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 (이번 일을) 밑거름 삼아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데 대해선 “맥락을 설명드리고 싶다”며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했다.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에 대해선 차에 음식을 두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적이 있다”며 “다 못 먹고 차에 남겨두고 내린 것은 제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분들 관련해서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지난 5년 동안 면직한 의원실 인원이 46명이란 점에 대해선 실제 사직 인원은 27명이라며 “이 인원에는 시의원 출마를 위해 그만두거나 육아휴직 인원 등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중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직접 “현관 앞 쓰레기를 버리라”(SBS 보도)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SNS 메시지가 공개되자 거짓 해명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강 후보자가 지난 9일 전직 보좌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이 보도되자 위증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는 오전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말했다”며 “위증에 대해 고발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처음부터 솔직히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얘기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고 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여당 보좌진에게 전달된 메시지에서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 2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이 분명한 팩트인데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제 계정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억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라고도 했다. 작성자가 누군지는 답하지 않았다.
한지아 의원은 후보자의 스쿨존 위반에 대해 “(잘못을) 수행비서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진정 어린 사과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퇴”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가족학 전문성을 언급하며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형제자매끼리 사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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