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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2 16:1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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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방송3법 등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오후 4시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 방송3법이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도 있다.앞서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문턱이 사라지면서,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
통일부가 9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27일과 5월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구 대변인은 또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윤석열 정부 당...
‘대북정책’ 대화·평화에 방점 보수층 ‘저자세’ 비판 불 보듯이재명 정부가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하면서 대화와 평화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제 조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해 호응할지 주목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접경지역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평화가 경제”라며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밝혔다.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원인이 된 북한의 오물 풍선이 지난해 11월 이후 날아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하는 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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