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팔레스타인 폭력 선동 책임입국금지 조치 등 제재도미국은 이스라엘 편들어두 국가 해법 부정하기도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 5개국이 10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장관 2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며 제재를 규탄했다.영국 등 5개국은 이날 이스라엘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왼쪽 사진)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오른쪽)에 대해 금융자산 동결과 입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5개국 외교장관은 “이들은 극단적 폭력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두 국가 해법’에 굳건히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안보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장기적 안정을 담보할 유일한 방법이지만 서안에서 벌어지는 극단주의 정착민의 폭력과 정착촌 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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