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때문에 직원을 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해당 직원들에게 휴직 기간에 일부라도 일을 시켰다면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강원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다섯 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뒤 이들에 대한 휴직수당 등 명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3020여만원을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반환은 물론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일반전초(GOP)에 여군 필수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해 6~11월 육군 25개 부대를 방문해 여군이 GOP에서 근무할 때 처우, 근무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국방·군사 시설 기준을 보면 ‘여군 필수시설’은 여성 군인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근무자가 있으면 소초 이상 부대에 설치돼야 한다. 여군 필수시설로는 냉온수 및 냉난방 시설, 냉장고, 소파, 테이블, 개인 사물함, 환복 공간, 방범창,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여성 화장실·세면 공간도 고려돼야 한다.인권위는 여군 필수시설 자체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은 부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했다. 필수시설이 없어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지에서 떨어진 다른 숙소로 이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남성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았다.여군 필수시설을 외부인인 조리원이 사용하는 사례도 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민이거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서울도서관에서 도서대출이 가능해진다.서울도서관은 10일부터 서울 거주자에게만 제공했던 도서 대출서비스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이거나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회원가입 후 서울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 1인당 7권까지 가능하고, 매주 수요일은 14권으로 늘어난다.단 전자책은 서울시민에게만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시민과 타 지역 거주민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해 운영한다”며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도서대출은 가능하지만 전자책 대여 서비스는 정회원에게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서울도서관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한다. 개인정보 재동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소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가족 회원 간 대출 목록을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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