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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혹서기 옥외 노동자 사망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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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6 11:5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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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폭염 속 옥외 노동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지속되는 폭염 속 옥외 노동자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6일 인천에서는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고,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인권위는 “폭염은 이제 계절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위험 요인이 됐다”며 “온열질환 사망자의 80% 이상이 옥외에서 발생하고,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1.2%로 가장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권·건강권은 헌법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며,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폭염을 산업재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분 공급과 시원한 휴식 공간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폭염 관련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노동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사업주 부담 등을 이유로 규제개혁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노동자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들이 혹서기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폭염 재난에 대응해야 하며,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편 운항이 30여년 만에 재개된다. 북·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군사 분야 외에 민간 영역에서도 밀착하고 있다.
러시아 교통부는 1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수도가 직항으로 연결된다”며 민간 항공사 노드윈드가 오는 27일부터 모스크바와 평양 간 직항 노선을 최대 주 2회 운항한다고 밝혔다. 예상 비행시간은 약 8시간이다.
러시아 항공사 아에로플로트가 운영하던 모스크바와 평양 간 정기 항공편은 1992년 11월 이후 중단됐다. 현재 북·러 간에는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항공편만 있다. 코로나19 기간 한때 운항을 중단했다가 2023년 8월부터 재개했다. 고려항공이 월·수·금 주 3회 운항한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노드윈드는 지난달 러시아 항공청에 주 2회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 승인을 요청했고 러시아 항공청은 지난 9일 이를 허가했다.
이번 발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지난 11~13일 북한 원산을 방문해 북·러 간 해양 교통로 복원 계획을 밝힌 직후 나왔다.
북·러는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교통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 북·러를 육로로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을 착공했다. 지난달에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모스크바~평양, 하바롭스크~평양 직통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양측의 직항편 복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급속히 가까워진 북·러관계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중이던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예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달에만 두 차례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재건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은 공병 1000명과 건설 인력 5000명 등 6000명을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해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김건희 특검팀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반박하고자 고발을 사주했고, 이를 해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므로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 “공작”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정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씨는 애초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고발했다.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므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남겨두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떼어내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대검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법리검토 후 “해당 사건에 특검 수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해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느 팀에서 수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건이 많아 어디에 어떻게 배당할지 고민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이러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또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특검팀은 정식 출범 전 고발사주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고 “현재로서는 위 사건은 법령상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5.3% 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수출 물량이 몰려 ‘5% 성장’ 목표를 달성했지만 내수 부진은 해소되지 않아 당국이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66조536억위안(약 1경268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5.4%, 2분기 5.2% 성장했다. 2분기 성장률은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5.1%)보다 소폭 높다.
성라이윈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경제가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대외적으로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많고 국내 유효수요가 부족해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더욱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수출이 5.9% 증가하는 사이 수입이 3.9%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GDP 상승을 이끌었다. 6월의 경우 수출이 5.8% 늘었으나 수입은 1.1% 증가에 그쳐 기업들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틈타 수출을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반기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4% 확대됐다. 제조업(5.3%)과 서비스업(5.5%)이 고르게 성장했다. 상반기 소매판매는 5.0% 증가했다. 1인당 소비지출은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초부터 드라이브를 건 이구환신(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정책 등 부양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분기 들어 경기 둔화 흐름이 나타난다. 6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해 전달(6.4%)보다 다소 꺾였고 시장 전망치(5.4%)도 밑돌았다. 6월 요식업 지출은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린송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구환신 정책을 통한 부양 효과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다음달 12일 미·중 관세전쟁 휴전이 종료되기 때문에 대외적 불확실성도 크다. 루팅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중 휴전 종료, 이구환신 정책 자금 고갈, 장기적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요 절벽이 예상된다”며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당국이 내수 진작을 위한 부양책을 추가 발표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린다. 중국은행 산하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차이나 인터내셔널 소속 분석가들은 “앞으로 미국의 신규 관세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 전망과 안정화 조처를 논의할 이달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 지침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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